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서민·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10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조정되고, 공개방식도 기존에 시행했던 관보·공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외에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명단공개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나 관세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의 경우 10억원 이상(7억원 이상으로 개정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000만원 이상은 강도높은 기준이다.
일부 시도의 경우 체납액 1억원 이상의 상습체납자가 소수에 불과하고, 관보·공보 등을 통한 기존 공개방식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어 명단공개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
이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는 현재 7091명(1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2만9848명(3000만원 이상 체납자)으로 2만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 각 지역별 실정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 범위를 체납액 1억원 미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효과적인 지방세 징수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전국 모든 ATM기를 통해 현금·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통합수납처리시스템'이 실시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온라인 납부제도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현재 '지역 균형개발'로 규정돼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개발세 과세목적을 '특정지역의 입지여건 및 자원을 활용·채취하는 사업'으로 개정해 과세근거를 명확히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언론매체에 공개해 상습체납의 뿌리를 뽑겠다"며 "온라인 납부제도 홍보 및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납세자 편의는 물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