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취득세와 관련해 한꺼번에 거액을 내야하는 납세자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분납제도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납부했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된 만큼 한번에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아파트를 취득해 잔금을 융자받기 위해 소유권 등기를 설정할 경우 종전에는 등기일에 등록세 300만원, 또 30일 이내에 취득세 300만원을 따로 납부했지만, 통합취득세가 시행되면 등기일에 통합취득세 600만원을 한번에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취득세의 도입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고, 납세·징세비용을 절감했으며, 신고납부기한도 60일로 연장됐지만 일시납부에 대한 납세자의 자금부담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분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취득세 분납제도는 주택, 자동차, 건설기계에 한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2011년∼2012년까지는 50% 선납, 50% 후납으로 시행되고, 2013년에는 70% 선납, 30% 후납으로 시행되며 14년부터는 통합취득세 체제로 완전 이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도입으로 전체 취득세 548만6906건 중 71%에 해당하는 390만2540건의 개인 납부분이 분납혜택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