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메일고지서 수신 및 자동이체 납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에 대한 최대 1000원까지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 지방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3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는 우편고지와 OCR 고지서 수납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지방세 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정착을 도모함과 동시에 서민들의 지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들의 이메일고지서 신청율은 전체 지방세 고지의 3.5%, 자동이체 납부는 지방세 수납의 4.1% 수준에 불과해 우편고지 및 OCR 고지서 수납으로 인한 비용지출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세액공제제도 도입을 통해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비율을 25%까지 늘린다는 게획이다.
납세자가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할 경우 지방세 건당 300∼1000원 범위내에서 세액이 공제되며,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는 150∼500원 범위내에서 지방세가 공제된다.
전자고지는 지방세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이체는 은행이나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미납세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전자고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과 같이 우편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현재 자동이체 신청자에게도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가 활성화되면 납세자는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고지서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세액공제제도는 이러한 절감비용을 납세자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