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세제 개편을 위해서는 자동차 이용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주행세 부담을 늘리고, 자동차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자동차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는 8일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진행된 시·도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인천광역시를 대표해 발표자로 나선 인천시 중구 지방세무서기 하광호씨는 "자동차 이용은 대기오염, 교통혼잡, 도로파손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며 "자동차 세제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이용에 대한 조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 관련 지방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등록세,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그리고 이용단계에서 부과되는 주행세가 있지만 환경오염은 주로 자동차 이용에서 유발되므로 친환경 세제 개편을 위해서는 주행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하 씨는 "현재 정부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CO₂로 전환하는 친환경 자동차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신규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는 환경오염 및 에너지 절약 효과가 기대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 씨는 "자동차세 개편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기존 중고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도 적용이 가능한 주행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행세 강화를 위해 현재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비율로 정해진 주행세를 ℓ당 세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경우 현재 주행세를 환산할 경우 휘발유에 137.54원/ℓ, 경유에 97.5원/ℓ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 씨는 "현재 자치단체는 주행세 과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서도 유류소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주행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행세 강화로 인한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자동차세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며 "자동차의 재산가치적 성격을 강조해 부과하는 자동차세 세율을 낮춰 전체적인 세부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가 발표한 지방세 발전방안은 심사를 거쳐 9일 오전 국무총리상 및 행정안전부장관상 등 수상이 이뤄질 계획이며, 지자체간 의견조율을 통해 이르면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