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공제액 상향-한도는 100만원 현행유지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무화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현행 100원에서 200원으로 늘어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법인사업자의 부담을 다소 덜어내고 제도의 발빠른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올해 초부터 의무화될 예정이었으나 법인사업자들의 준비절차 등이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의무화가 1년 유예된 바 있다.
다만 지금도 원하는 법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신고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는 건당 1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의무화되는 내년부터는 건당 세액공제는 200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한도(100만원)은 그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발행건수가 적은 기업(5000건 미만)일수록 세금혜택 '체감도'가 높아지는 구조로 재설계됐다. 다만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 말까지 일몰이 규정, 이후부터는 그나마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전송(전송기한 익월 15일)하지 않을 경우 미전송 가산세(내년∼2012년 말 0.1∼0.3%, 2013년 이후 0.5∼1%)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오는 2012년부터 개인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함)로 확대,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