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회 몫’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보류 논란
‘8인 체제’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속도 낼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된 가운데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몫 3인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이날 취임했다. 두 재판관 취임으로 두 달 넘게 비어있던 재판관 3자리 중 2자리가 채워졌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본회의에서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건 입법권 침해"라며 "국회의장께서 내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실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계선(오른쪽)·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 및 시무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8인 체제' 헌재는 오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곧바로 가동된다. 이번 준비기일에서는 사건 관련 법적 쟁점을 최종 정리하고 증인·증거 채택 등이 논의된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해당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헌재가 2차 준비기일 이후 추가 준비 일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오는 1월 말쯤부터 정식 변론기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헌재가 당장 '8인 체제'를 구성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진행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3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건 변함없다"고 전했다.
또한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8인 체제' 헌재 구성과 관련 "반드시 완전체(9인)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이 보장된다"면서도 "과거 BBK 때 가처분 나오는데 보름 걸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하려면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