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대체 과징금제도 신설
특허보세구역으로의 반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제도를 신설한다. 내년 4월1일 이후 관세법령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 허위·오인 상품표시 물품의 통관제한
허위·오인 상품표시 물품을 통관제한 대상물품에 추가해 통관단계에서 단속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제로 전환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운영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 특혜원산지증명서 등 발급·보관·제출 규정 신설
다자간 특혜무역협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보관·제출 등의 근거를 관세법에 신설했다.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면제
미화 1000불 이하의 소액물품 등을 수입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면제조항을 명확히 했다.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 생산자의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의 세관 제출
생산자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를 수출자가 아닌 세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특례규칙을 신설했다. 공포일 이후 수출신고 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 참가압류기관 공매 허용
공매지체시 발생하는 조세채권징수 지연 및 체납자 납부가산금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류재산 공매권자를 기존 최초압류한 기관 외의 참가압류한 기관까지 확대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매각최고 분부터 적용된다.
□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제도 신설
공매진행사실을 등기로 공시해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2012년1월1일 이후 공매개시결정 분부터 적용된다.
□ 배분요구 종기 설정 및 배분요구 철회 금지
입찰 전에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정해 적정 입찰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012년 1월1일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된다.
□ 배분요구 종기 고지
세무서장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2012년1월1일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된다..jpg)
□ 공매물건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부동산 현황, 점유관계, 보증금 액수 등 공매물건에 대한 현황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공매물건과 관련한 기본정보를 제공해 적정가격의 입찰을 유도한다. 2012년1월1일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된다.
□ 공매 공고사항 추가
배분요구종기 및 매각결정기일 신설 등에 맞춰 공매 공고내용을 추가한다. 2012년1월1일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된다.
□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기한 변경
낙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대한 신고기한이 낙찰자가 매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에서 매각결정전까지로 변경된다. 2012년 1월1일 이후 공매공고분부터 적용된다. 
□ 공매기록 열람·복사 대상 확대
공매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열람·복사 신청대상에 감정평가서, 배분요구서, 채권신고서를 추가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매수대금 납부기한 연장 한도 단축
매수대금 납부기한 연장 한도를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체납액 조기 충당으로 체납자의 추가 가산금 부담을 완화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된다.
□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신설
공매대금 분배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공매대금 배분전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한다. 2012년1월1일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특정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본세액 포탈이 없더라도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조세포탈에 의한 가산세 부담 회피를 방지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신설
국세환급금을 체납세금에 충당(상계)하지 못해 세수를 잃어버리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환급금 충당(상계)의 소급효가 신설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충당분부터 적용된다.
□ 조세 불복절차상 배우자 등에 대해 불복대리권 인정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대리인 범위를 확대해, 조세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소액사건에서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에 조세심판원 공무원 추가
국세분야 정부 법령해석의 전문성·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정부위원에 추가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 심판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최근 국제거래·금융거래와 같은 쟁점이 복잡·다양한 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심판답변서 제출기한을 7일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심판청구 제기분부터 적용된다.
□ 조세심판관의 기피사유 명확화, 심판조사관도 적용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해 조세심판관에 대한 제척·회피·기피사유가 명확화되고, 심판조사관에도 해당제도가 적용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심판청구 분부터 적용된다.
□ 성실납세제도 폐지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한다. 내년 1월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방법 보완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익은 종합과세를 통해 소득자에게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타임오프제' 위반 급여지급 손비부인 및 기타소득 과세
'타임오프제'를 위반해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해당 급여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해당급여를 받은 노조전임자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시 동업자에 대한 세무신고내용 통보 의무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동업기업이 세무신고를 할 경우 동 내용을 동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내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포기 요건 개선
동업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포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포기시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외국손회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범위 보완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간 이중과세 조정방식의 차이에 따른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손회사 간접납부세액공제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공포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FTA 체결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역피해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 유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13년까지 일몰연장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2013년까지 일몰연장한다. 내년 1월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사용불가 시한설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종료됐을 경우 1년내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사용시한을 설정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연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 장애인 공제액 산정 및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개선
75세까지 남은 연수로 일률적으로 계산하던 장애인 인적공제액 및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을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로 변경키로 했다.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한다.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근거조항 마련
과세당국이 상속·증여세 부과·징수에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국세청장에게 가족관계등록자료를 제출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지난 2008년 1월1일 이후 변동분부터 적용한다.
□ 국가관리기금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명확화
국가관리기금을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또는 지자체 범위에서 제외시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을 분명히한다.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 증권거래세 추징체계 합리화
납세자가 부당하게 증권거래세를 감면받은 경우 단순 납세의무자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거래세를 추징하던 관행을 개선,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장본인에게 직접 증권거래세를 추징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 택시 LPG부탄 유류세 지원체계 합리화
택시 LPG부탄 유류세 지원총액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유가보조금 및 유류세 면제 지급단가를 조정해 유류세 지원총액을 합리화한다. 내년 1월1일 공급 분부터 적용된다. 
□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에 맞춰 개별소비세도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를 허용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
□ 부생연료유 특례세율 일몰연장
석유제품 외의 제품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생연료유는 등유의 열등대체제인 점을 감안해 개별소비세 특례세율을 2012년까지 일몰연장한다. 
□ 학교법인의 전액출자 법인이 동 학교법인에 출연시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
학교법인이 직접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 부담이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학교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 다시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2013년말까지 일몰연장 한다. 
□ 학교법인 수익용재산 대체취득시 법인세 과세이연 일몰연장
학교법인의 재정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수익용재산을 고수익자산으로 대체취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제도를 2013년말까지 일몰연장 한다.
□사립대학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일몰연장
기숙사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자방식으로 건설하는 사립대학 시설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제도를 2012년말까지 일몰연장 한다. 
□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인에게 열람을 요청할 경우 전자민원시스템 또는 국세전자 통신망에서도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2012년1월1일 이후 미납국세 열람분부터 적용된다.
□ 현금영수증 당첨금 제도 폐지
민간소비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비중이 71.1%에 이르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당첨금제도 도입목적이 달성됐다는 판단 아래 당첨금제도를 폐지한다. 내년 1월1일 이후분부터 적용된다.
□ 세무사 등록업무의 세무사회 이관
세무사 등록절차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세청이 등록업무를 수행했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에 대한 세무사등록부 등록업무를 한국세무사회로 이전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세무사등록자부터 적용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