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단순보조금 성격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유발형 투자제도로 전환한다. 내년 1월1일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축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중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등 현재 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시설들은 이미 지원목적이 달성됐다는 판단 아래 지원대상에서 삭제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제도 일몰종료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가 보편화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리잡은 상황을 감안해 전년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를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이 종료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 분부터 적용된다.
□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종료
3년이상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액면가 3000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이하 5% 과세로 분리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일몰이 종료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과세특례 축소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의 일몰을 연장하되, 분리과세의 기준이 되는 액면가액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과도한 감면을 축소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종료
소득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창투조합을 통한 주식 등 양도세 비과세와 중복지원되는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이 종료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일몰종료
실효성이 없는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기부금 비과세 제도의 일몰이 종료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 과세특례 일몰종료
외환위기 확산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외환시장 상황이 개선된 점을 감안해 일몰을 종료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외국인 관광객 등의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축소
과도한 조세지원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폐지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유흥음식행위분부터 적용된다.
□ 주한외교관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합리화
주한외국공관이 구입하는 모든 석유류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상호주의 원칙 및 국제관례 등을 감안해 차량용 석유 구입으로 제한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제금액 축소
일반근로자 퇴직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제율을 50%에서 40%로 낮춘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바이오디젤 교통세 면제 범위 축소
유채유, 대두유, 팜유 등으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의 경우 수입농산물 원재료 비용을 면세로 보전하는 결과를 초래해 지원 당위성이 낮으므로,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에 한해 교통세 면제특례 일몰을 2012년말까지 연장한다. 내년 1월1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개인 및 기관투자자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지식경제부 소속 우정사업본부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 특례 일몰종료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분할 등 사유가 있는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이 완료됐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도 적용됐던 '적격분할시 세제제원제도'의 일몰이 종료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수협·산림조합 재무구조개선자금 과세특례 일몰종료
수협·산림조합이 재무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아 중앙회에 예치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의 일몰이 종료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지원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 고용유지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종료
경기하강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로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각종 고용지원세제를 신설한 점을 감안해 일몰을 종료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관세감면제도 폐지
방위산업용품 및 항행안전용품에 대한 단계적 지원 축소방안(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감면제도를 폐지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제도 감면율 축소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공장자동화 기계·설비 관세감면제도를 내년말까지 연장하되, 감면율을 10%p 낮춘다. 내년 1월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자료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