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10명 중 7명 '긍정'.. 소득 1~5분위 '과반 이상' 긍정

한경협,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인식' 국민 1000명 설문조사
상속세 완화 긍정 73.4%.. 적정 최고세율 20~30% 응답 많아
정부 상속세 개편안 79.4% 긍정.. 특정문항 부연설명 양 달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득 1~5분위 모두에서 '과반 이상'이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올해 발표된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공개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3.4%(매우 34.7%·다소 38.7%)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9%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경협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8~12일 동안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상속세 '적정 최고세율'을 묻는 질문에는 20~30%가 26.5%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그 뒤로 10~20%(24.9%), 0~10%(15.6%), 30~40%(12.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산술평균은 27.3%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상속세 완화에 대한 긍정 응답은 5분위(78.5%)에서 가장 높고, 1분위(64.0%)에서 가장 낮았다. 2~4분위는 각각 75% 내외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소득분위는 낮을수록 저소득을 가리킨다.
 
한경협은 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 반응을 보인 것에 주목했다. 상속세가 이제 부유층만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혔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상속세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이중과세 부담(40.3%), 장기 미개편으로 소득·자산가격 미반영(29.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속세 과세체계는 1999년 개편을 끝으로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지난 9월에 발표된 '정부 상속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79.4%)이 긍정 반응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개편이 잘 이루어졌으며, 이대로 통과되길 바란다(26.5%)', '방향성 동의, 개선·보완 필요(52.9%)'를 나타냈다.
  정부 상속세 개편안 '개선·보완 과제'로는 과세표준 추가 조정(29.6%), 세율 추가 인하(24.2%), 배우자 공제 확대(19.4%) 순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설문조사에 대해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1999년 개편된 상속세제가 24년간 그대로 유지돼 온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상속세율 인하 등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속세 수준 등을 묻는 특정 설문문항에서 대립된 주장을 부연설명 하는 양에서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