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K-IFRS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으로 포함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포함한다. 올해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K -IFRS 도입기업 유·무형자간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K-IFRS 도입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기업들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해주기 위해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에 대해 일정한 내용연수를 한도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올해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 사유 추가
K-IFRS 도입시 일부기업의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점을 감안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 사유에 'K-IFRS 최초 도입에 따른 변경' 항목을 추가한다. 올해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를 위해 기능통화 도입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신설한다. 올해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 개정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을 기능통화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 중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올해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외화자산·부채 환산방법 개정
은행외 기업에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헷지거래로 실질소득에 변동이 없어도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올해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전환
K-IFRS 도입으로 비상위험준비금이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위험준비금을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 적립한도 개정
K-IFRS 도입과 함께 변경된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 적립기준을 세법에 반영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
K-IFRS 도입으로 일반차입금 이자의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강제됨에 따라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세법상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에도 일반차입금 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 올해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
K-IFRS는 장기할부거래 수익인식에 대해 인도기준만 적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한해 종전과 같이 회수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올해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중소기업 단기 건설계약 인도기준 신고조정 허용
K-IFRS는 계약기간 1년미만인 건설계약의 수익인식에 대해 진행기준만 적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한해 종전과 같이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올해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산입 유예 신설
회계기준 변경시 환입액이 발생함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산입을 유예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올해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법인세법상 리스분류 기준 개정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리스분류가 불일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각의 분류 기준을 인정한다. 올해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채무재조정된 채권의 현재가치 측정방법 규정
채무재조정시 이자율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회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할인 방법(이자율)을 법인세법에 새로 규정했다. 상장·비상장 기업간 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하는 이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K-IFRS 도입기업 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제표 제출방법 명확화
K-IFRS에서 주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시 개별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하고 K-IFRS의 재무제표 항목분류가 간소화된 점을 감안, K-IFRS 도입기업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개정한다. 올해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현행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규정 법령화
현재 예규로 운영중인 결산상 손상차손 인식 등의 사항이 법인세법에 규정돼 법령화된다. 올해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2012년까지 연장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 국내 진출한 국외 공동사업체 과세방법 명확화·구체화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외국인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진출 국외 공동사업체 과세방법을 명확화·구체화 한다. 개정방안으로 내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이전가격 세제(정상가격 산출방법) 개선
변화된 국제거래 현실에 맞게 적용 우선순위가 폐지되는 등 이전가격 세제가 개선(OECD 등 국제적 논의동향의 반영결과)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조세피난처 세제) 개선
실제배당시 익금불산입의 주된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10년 기간제한 규정을 삭제해 과세가 보다 합리화되도록 개정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의 배당 또는 주식양도분에 적용한다.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한-EU FTA 이행 등을 앞두고 국내 기업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지재권 확대 및 대상물품이 확대된다. 한-EU FTA 발효일(특허권·디자인권 등은 발효일부터 2년이 지난날)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 기업구조조정 지원특례 일몰연장
민간부문의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지원특례를 2012년 말까지 연장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자산양도·감자분·합병분·채무인수·변제, 주식양도·양수분부터 적용된다.
□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시 사업영위 요건 강화
SPAC 합병은 상장을 통한 유상증자임을 감안, SPAC의 자체 사업영위 요건을 배제하는 완화 방안이 실시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합병분부터 적용된다.
<자료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