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세법의 규정(법 제275조)에 따라 면제됩니다.
또한 재산세도 대도시 중 과밀 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해 줍니다.
또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경감하도록 각 시·군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과 범위 및 그 대상 등에 관해 해당 사업자가 지방세법 및 관련 시행령, 규칙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공장시설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애초 의도한 대로의 지방세 감면을 받지 못해 지방세를 뜻하지 않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여기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면제대상 공장의 요건은 그 공장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의 종류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어야 하고, 이전할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면제 대상이 되고, 대도시 내의 이전의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공장이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해야 하고,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해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 각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입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8268 판결 참조).
특히 위 각 요건 중 마지막 요건인 토지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착공 및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사업 개시 요건 조항은 해당 시행규칙 규정 단서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의 시한을 지키지 않아도 감면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요건들에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시행규칙상 감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참조판례 : 대구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누15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그리고 종전의 공장과 이전 후의 공장의 부동산 가액을 비교해 이전 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이 이전 전 공장의 부동산 가액보다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액에 대해 과세해야 되는데 이 경우 그 비교방법은 지방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가액이 입증되는 가액은 그 가액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비교해 그 차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 대상은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이외의 차량, 건설기계 등은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법에서 대도시 외 지역으로의 공장시설 이전에 대해 이와 같은 정책적 배려를 하게 된 것은 대도시에서의 공장 신, 증설이 대도시의 인구 집중에 가장 큰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각종 공해로 인한 대도시 주민의 보건 위생을 해하고, 교통량의 급증으로 도로의 혼잡 등 도시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도로의 개설, 공해방지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주민의 복지증진시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조세측면에서 배려한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행규칙 요건상의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감면취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