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10%의 세율로 부과되는 간접세. 납세의무가 있는 대상은 물건을 구입하는 최종소비자이며 간접세이기 때문에 자신이 물건을 구입하고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세금을 낸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이라는 것이 적용되기도 한다. 수출되는 재화와 용역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이며 말 그대로 세율을 0%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출되는 상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그 재화와 용역에 대한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무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수출되는 노트북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수출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노트북 생산 과정에서 지불하게 되는 모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즉 노트북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지불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만큼 환급이 가능한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수출 물품에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된 걸까.
이론적으로는 소비지국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 of taxation)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수출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간접세 이중과세를 방지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물품을 생산한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현지 판매과정에서도 간접세가 붙는다면 동일한 조건의 현지 물품과 경쟁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WTO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출품에 대한 소비세 환급을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제에는 영세율말고도 ‘면세’라는 것이 있다. 면세는 영세율과 달리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물품 생산과정의 부가가치세 납부는 영세율과 달리 환급되지 않는다.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완전 면제라면, 면세는 자신의 부가가치세는 면제지만 그 이전 단계의 부가가치세는 지불해야 하는 부분면제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