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스마트폰 근로소득 해당될까?

최근 삼성그룹이나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많은 기업들이 주요 업무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이른바 "모바일 오피스(mobile office)"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업무용으로 임직원에게 스마트 폰을 지급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임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스마트 폰을 회사가 전액을 보조하여 지급하는 경우 스마트 폰의 개통은 임직원 개인명의로 등록을 하고, 회사 자산으로는 미등록 할 예정이다.

또 임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스마트 폰 기기는 미회수 하는 등 대다수의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제공한 스마트 폰의 사용용도는 실제로 직원 간의 업무연락이나 대외관계자들과의 통화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개인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스마트 폰 단말기 구입비용을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스마트 폰 구입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받는 대가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만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용 스마트 폰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임직원의 스마트 폰 구입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경우로서 스마트 폰의 용도가 업무용인지 혹은 개인적 목적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스마트 폰의 '등록명의 또는 업무용'이라는 형식적인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폰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자기(자가 공급)나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해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로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의미는 '회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출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이러한 처리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스마트 폰 단말기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실무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