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한 증권거래법(현행 자본시장법)과 세법 적용-(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 중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수익가치를 미래의 이익인 추정이익을 사용하고 있는데,  추정이익은 미래의 불확실한 추정치로 그 산출근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됨에도 합병당사법인들은 추정이익의 불확실성과 사후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허위 또는 은폐 및 조작하는 방법으로 합병가액을 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이하 조세일보), 기업 미래의 추정이익을 예측할 때 추정손익계산서가 바탕이 되는데 이 때 추정손익을 높게 책정하여 주식가치를 뻥튀기하거나(2007.10.3.), 우회상장 기업들이 합병비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더라도 사후에 확인이 어려운 등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금감원이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재경부와 협의 완료하였다. 금감위의 실태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의 평가액이 순자산가액의 4.1배에 달하는 등 비상장기업의 수익가치가 상당히 과장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등(2006.5.9.) 추정이익의 과대평가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례》
주식회사 ○○(상장)이 2005.12.1. 기준일로 하여 1：11.5942의 합병비율로 주식회사 ○○○(비상장)을 흡수합병 하고 피합병회사인 ○○○의 주주에 대하여 합병회사인 ○○의 보통주식 87,768,829의 주식을 교부함.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았으며 증권거래법에 의한 1주당 합병가액은 합병회사 ○○와 피합병회사 ○○○ 각각 4,454원과 51,641원으로 평가하였다.

(상세한 내용 생략)추정경상이익의 산정기준일인 2005년 9월 26일은 2005년 1월부터 9월까지 가결산에 의한 추정재무제표도 작성이 가능한 시기로서 합병기일인 2005년 12월 1일까지는 불과 2개월 남짓하다. 이 기간 중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5년 9월의 가결산에 의한 추정경상이익이 11월 결산 때까지 큰 변동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2005년 추정경상이익을 291억원으로 추정하였으며 2005년 11월 30일 결산보고서(실적)상의 경상손실 402억원과 비교하면 그 추정경상이익의 차이는 무려 693억원에 이른다. 실제 경상이익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은 다음과 같다.
○○○(비상장)의 추정경상이익을 1차 연도 0원, 2차 연도 0원으로 보아 합병가액을 산정하게 되면, 1주당 합병가액은 51,641원에서 10,578원이 되고 합병비율은 1：11.5942에서 1：2.3749439이 된다.

이러한 합병의 결과는 피합병법인(비상장)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여 합병에 따른 이익 69,003백만원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