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세청의 통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주인공은 민주당 정책위의장 출신의 박병석 의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이 이날 한 특별통관 대상업체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이달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한은선씨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한 씨가 무려 50만회에 걸쳐 340억원 상당의 명품을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관세청은 일반직 여성이 처음으로 이 달의 관세인에 선정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씨가 적발한 업체가 '특별통관 대상업체'란 데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적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 통관절차 간소화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의해 성실업체라는 인증을 받으면 통관 과정서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관세당국이 지정한 특별통관 대상업체서 엄청난 문제가 발견됐으니 무언가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특히 관세청의 통관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가 믿음을 줄 테니까 철저히 하라고 한 곳에서 50만회에 걸쳐 340억원의 명품을 밀수했다"며 답변자로 나선 허용석 관세청장을 몰아 세웠습니다.
이에 허 청장은 "처음에 적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을 하다가 변질된 케이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특별통관 대상업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한층 목소리를 높이며 세관직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50만회나 (명품밀수를)했는데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스템 뿐 아니라 인적인 문제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방면에서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순환근무'와 같은 인사제도를 통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인적문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청장은 이에 "순환근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대답하며 상황을 마무리지었습니다. 허 청장의 마지막 답변은 간결했지만, 그의 어투에 묻어난 '곤혹스러움'은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박 의원이 이날 한 특별통관 대상업체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이달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한은선씨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한 씨가 무려 50만회에 걸쳐 340억원 상당의 명품을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관세청은 일반직 여성이 처음으로 이 달의 관세인에 선정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씨가 적발한 업체가 '특별통관 대상업체'란 데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적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 통관절차 간소화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의해 성실업체라는 인증을 받으면 통관 과정서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관세당국이 지정한 특별통관 대상업체서 엄청난 문제가 발견됐으니 무언가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특히 관세청의 통관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가 믿음을 줄 테니까 철저히 하라고 한 곳에서 50만회에 걸쳐 340억원의 명품을 밀수했다"며 답변자로 나선 허용석 관세청장을 몰아 세웠습니다.
이에 허 청장은 "처음에 적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을 하다가 변질된 케이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특별통관 대상업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한층 목소리를 높이며 세관직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50만회나 (명품밀수를)했는데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스템 뿐 아니라 인적인 문제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방면에서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순환근무'와 같은 인사제도를 통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인적문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청장은 이에 "순환근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대답하며 상황을 마무리지었습니다. 허 청장의 마지막 답변은 간결했지만, 그의 어투에 묻어난 '곤혹스러움'은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