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100억원초과 대기업 최저한세 인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세액공제 확대
올해 일몰되는 中企 세제지원은 모두 연장 방침
올해 정기국회는 지난 20년간 시행돼 온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가 폐지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임투공제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년 2조원대의 조세지원이 이뤄져 기업 관련 조세감면제도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정부는 임투공제가 사실상 기업의 보조금으로 전락해 투자를 유도하는 데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보고 올해말로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일부 의원들은 임투공제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돼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임투공제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일몰시기를 법정화하는 방안을, 같은 당 배은희 의원은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10%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투공제 폐지논란은 2조원대의 세수확보라는 재정건전성 보전 및 법인세율 인하효과에 따른 기업의 세금 증감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중인 법인세율 인하유보와 임투공제 폐지 등이 연계돼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세액공제를 20~25%(중소기업 30~35%)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R&D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규모와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한 내년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점을 감안해 담세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최저한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최저한세는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아무리 법인세액이 낮아져도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작년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과세표준 100억원초과~1000억원이하 및 1000억원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각각 11%에서 10%로, 14%에서 13%로 인하하기로 한 것을 작년 이전의 세율인 13%, 1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100억원초과~1000억원이하 대기업은 최저한세율이 현행 11%에서 13%로, 1000억원초과 대기업은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인상은 정부의 감세 정책과 위배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재정위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지방이전 기업 세감면 확대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비거주자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각종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의 일몰시기를 올해말에서 2012년말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아울러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