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설-미사용 가산세, 징세편의주의적 행정"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거나 미사용할 경우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폐지될지 납세대상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9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기 때문.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금액의 0.2%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미개설기간 동안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거래금액 합계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는 조문이 삭제된다.
또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문도 함께 삭제된다.
이는 전문직사업자는 별도의 수입금액 명세서와 인건비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 개설과 신고는 과도한 징세협력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금융실명제가 실시 하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징세편의주의적 행정인데다 개인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으며, 과세관청이 개별계좌를 모두 추적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사업용계좌에 대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전환하고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유지하되 가산세 등을 폐지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