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퇴직금에 비해 세제혜택 적어"
공제한도 900만원→1200만원, 600만원이하 전액 공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퇴직연금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해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일시에 퇴직금(퇴직일시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해 장기간 불입하는 방안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지난 2005년말에 도입됐으나, 작년 9월말 기준으로 사업장 50만개의 8.7%인 4만4000개만 가입하고 있는 등 가입비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퇴직금은 세제혜택이 큰 데 비해 퇴직연금은 세제혜택이 적어 가입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퇴직연금의 구간별 공제금액을 ▲350만원이하 전액공제 ▲700만원이하 40% ▲1400만원이하 20% ▲1400만원초과 10%에서 ▲600만원이하 전액공제 ▲1200만원이하 40% ▲2400만원이하 20% ▲2400만원초과 1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퇴직연금의 공제한도액을 현행 연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퇴직금의 경우 퇴직급여액의 45%를 비례공제로 공제하고, 다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누진적으로 공제돼 퇴직연금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재정위는 "지난 2005년말에 퇴직연금을 활성화를 위해 세법을 개정해 공제액을 확대했기 때문에 시행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유도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