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연령 제한 20세→25세 확대
병역의무자에 소득공제 부여해야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 확대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조세소위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세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세법 개정안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자 부양가족의 기본공제(1인당 연150만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의 자녀(위탁아동 포함)가 만20세 이하일 때 1인당 1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취지가 있다.
즉, 자녀의 연령이 만20세 이하라면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의 연령을 만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병역의무자(연령제한 없음)를 추가하는 개정안(한나라당 황진하 의원)도 논의된다.
이와는 별도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후부터 병역의무기간까지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개정안(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제출됐다. 예컨대 24개월간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2009년 1월에 취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2010년 12월까지 24개월간 소득공제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
재정위는 기본공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 "부모가 부양하는 교육, 군복무, 실업 중인 자녀 등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의 경우 자녀가 군복무중이거나 27세까지 교육중이거나 21세까지 실업중인 경우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재 자녀가 2명이면 연50만원이, 2명을 초과하면 초과인원당 연100만원이 공제되던 것을 자녀가 2명이면 연100만원을, 초과인원당 연200만원을 공제해 공제금액을 늘리자는 내용(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다.
현재 자녀가 3명이면 총 150만원이 공제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총 300만원이 공제돼 공제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