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월세비용 40% 공제 추진
의원입법안, 전·월세비용 전액 공제 추진
재정위 "주택 임대비용 공제 확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와 월세 비용을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청약저축 불입액 등을 합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고 있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합해서는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이면 1500만원)이 공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모두 무주택자의 주택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임대비용을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월세비용을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85m²)의 주택, 부양가족,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비용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주택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액 등 포함)로 소득공제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은 청약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월세 비용까지 포함, 연 3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사실상 주택 임대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는 이와 관련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이자상환액 전액이 공제되고 있어 유주택자에 비해 무주택자가 오히려 불리한 공제를 받게 된다"며 "월세의 소득공제 인정비율 40%를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정부안보다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월세 비용 전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공제 요건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간단하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백 의원과 똑같이 전·월세 비용을 공제하고, 공제요건도 동일하다. 다만, 월세는 비용의 50%를, 전세는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의 절반을 곱한 금액을 연간 6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공제요건이나 공제한도 없이 월세비용에 대해서만 40%를 공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