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울시장이 각 시도로 지방소비세 배분
농업소득세 폐지, 납세증명서 전국 지자체 발급가능
강운태 의원, 지역 배분방식 수정안 제출‥수정 가능성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비세·소득세의 지역간 배분방식을 3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소비세액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소비지수)해 각 지역에 배분하되,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그 밖의 도 300%로 3단계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각 지역의 지방소비세액은 '지방소비세 총액×(해당 도의 소비지수×해당 도의 가중치/각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의 3단계 지역배분 방식이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는데 미흡하다며, 국회에서 수정안이 제시돼 입법예고 기간에 배분방식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지방소비세액의 절반은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과 3단계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하되, 나머지 절반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100~500%)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을 적용하게 되면, 행안부안과 비교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방재정은 감소하는 반면, 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전라남도 등의 재정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안부는 서울특별시장이 지방소비세를 받은 달의 25일까지 각 지역별로 산출된 지방소비세액을 각 지역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했다.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이름을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맞는 조문을 재편성했으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영세농가 지원을 위해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산림조합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농협·수협처럼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납세증명서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휴면법인의 등록세 중과범위 및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대도시내 법인 설립시 휴면법인 인수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