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시가 열람…상가 0.26%↓, 오피스텔 3.12%↑
내년부터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에 적용되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전국 평균 3.12% 상승, 오피스텔 양도 및 상속.증여시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업용 건물(상가) 기준시가는 전국 평균 0.26% 하락,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일 "내년부터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에 적용될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정기고시에 앞서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 동안 '2010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예정기준시가'를 미리 열람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1일 기준으로 상가 및 오피스텔 예정기준시가를 산정(시가반영률 80%)했으며 열람기간 동안 기준시가를 열람한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심의해 내달 24일까지 개별통지하고 최종 확정 기준시가를 내년 1월1일 정기 고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시가 정기고시 대상 상가는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가로 수도권 4417동 35만8275호와 지방광역시 1007동 7만2043호 등 모두 5424동 43만1318호다.
또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은 수도권 2584동 27만7544호와 지방광역시 808동 4만601호 등 모두 3392동 32만4145호가 기준시가 정기고시 대상이다.
상가의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평균변동률은 서울과 인천, 부산이 각각 0.26%와 1.69%, 0.76%로 올랐을 뿐 다른 지역은 ▲대구 -2.06% ▲울산 -1.41% ▲경기 -1.17% ▲광주 -0.95% ▲대전 -0.13%로 떨어져 전체 평균도 0.26% 하락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광주가 -3.56%로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대구 -1.75% ▲울산 -0.14% ▲부산 -0.02%로 각각 하락했지만, 서울은 5.55% ▲경기 1.35% ▲인천 1.48%로 각각 올라 전체적으로 평균 3.12% 올랐다. 
국세청은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내년부터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에 활용된다”며 “모든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을 환산하기 위해 기준시가가 활용된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 과세시 평가기간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 가액으로 활용된다는 설명.
다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행정안전부가 따로 마련한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활용되지 않는다.
개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10년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코너를 클릭하면 조회하면으로 바로 연결되며 호별로 국세청이 산정한 기준시가를 알 수 있다.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뒤, 오는 23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접수된 의견을 심의한 뒤 12월24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가격열람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 1577-2947)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