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열린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타임오프와 관련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의결한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사업장에 한참 못 미치는 결정"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조합원 수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의결했다.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구간인 조합원 '300명 이상 1299명 이하'인 노조는 1~2명의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했는데, 민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에게 근무시간 중 합법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노조 조합원 숫자에 비례해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경사노위 결정은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