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될 때 원가의 변화

부가가치세란 개별소비세로서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면세제도와 부가가치세율을 0(zero)으로 하는 영세율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재화가 과세재화에서 면세재화로 변할 때 산술적으로 보면 최종소비자가격은 10% 하락하여야 한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산출구조는 전 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한 재화에 대해서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구조에서 과세재화가 면세재화로 바뀌는 경우 이전단계에서 발생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상황에 따라서 재화가 과세에서 면세로 변경될 때 매입세액은 원가에 가산되어야 하며 원가의 상승 때문에 기존의 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격하락폭은 10%보다는 적게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할 때 기존이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예도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적용률이 변경될 때 해당 원가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정확한 수익성 분석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조세정책적 목적과 국민후생적 목적을 위해서 일정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최근 저출산 현상 때문에 인구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실질노동력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양육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과세재화가 면세재화로 변경됨에 따라서 달라지는 원가와 수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 부가가치세

1. 의의
 부가가치(value added)란 기업이 일정기간의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한 가치를 말하며,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란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2. 종류
(1) 과세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2) 면세(exemption)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3) 영세율(zero rate)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해서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면제한다.

3.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사례연구]

 (주) 한국은 재화를 생산하여 (주) 조세에게 1,000원에 판매하였으며, (주) 조세는 구입한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2,000원에 판매하였다. 모든 재화의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액이다.

1. (주) 한국과 (주) 조세가 모두 과세사업자인 경우


(주) 조세는 최종소비자로부터 2,200원을 받아서, 200원은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주) 한국으로부터 매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 100원은 환급받으며, 이익은 1,000원이다.

2. (주) 한국은 과세사업자이며, (주) 조세가 면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만약, 최종소비자가격이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한 2,000원일 경우, (주) 조세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2,000원을 받으며, (주) 한국으로부터 매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 100원은 환급받지 못하므로 매출원가는 1,100원이다. 따라서, 이때 이익은 900원이다. 
 
[엄 윤의 원가 묘수풀이]

제품의 원가계산이라 함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특정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들을 집계하는 과정이지만, 여러 제도와 세재 때문에 추가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제도이다. 이는 재화가 과세일 경우와 면세일 경우 각각 다르게 계산되는데, 최종재화가 면세재화일 경우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면세재화는 이미 징수된 매입세액은 매입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제품의 원가는 상승하게 된다. 물론, 매입한 원재료가 처음부터 면세재화일 경우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없었기 때문에 원가상승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사회가 복잡하고 제도나 문화가 점차 다양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그마한 변화는 다른 변화를 야기시키는 경우를 종종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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