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무조사 받는 사업자들의 공통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병의원의 경우도 빈번하게 세무조사를 받는 편이다. 그 중 비보험과인 성형, 피부, 치과, 한의원, 안과의 조사 빈도가 높다.

이러한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도 역시 기존에 주위에서 듣던 세무조사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탈세는 분명 위법이고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세금을 추징 당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자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발견하게 된다. 보통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사업장의 외형(매출액)이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의 외형이 큰 경우 ▲둘째, 동종 사업의 기타 사업장의 평균신고소득률보다 신고소득률이 낮은 경우 ▲셋째, 일정기간 부동산 등의 재산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등이다.

위에서 나열한 세 가지 중 보통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세가지가 아닌 경우도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충분히 있다. 다만, 위에 열거한 사항에 두 개이상 해당하거나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럼 위의 세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기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일까?

첫째, 단지 사업장의 외형(매출액)이 큰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외형이 문제가 되는 경우란 단기간에 매출액이 폭증하거나 소득률이 평균보다 낮은 경우 등 한 가지 이상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단순히 외형이 크다는 문제외에 다른 한가지의 문제가 더해질 경우 아무래도 외형이 큰 경우가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예를 들어 치과를 운영하는데 주변 치과들의 소득세 신고시 소득률이 35%라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나만 혼자 소득률이 25%라고 한다면 이는 누가 봐도 소득탈루의 의심을 사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개원초기나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소득률이 떨어진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없이 소득률이 낮다면 세무조사의 확률은 올라가게 된다.

셋째, 치과를 운영하면서 최근 3년간 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소득은 3억원인데 동기간(3년)동안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8억원인 경우라면 어떻겠는가? 이 경우 당연히 차익인 5억원 중 대부분은 증여 또는 사업장의 소득누락일 것이다. 이런 경우 세무조사의 확률은 높아지게 된다.

세무조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생각해보게 되는 어쩌면 당연한 과세행정이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은 탈세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받은 것을 단순히 운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탈세를 당연시 여긴다면 또다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의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해법은 납세자의 성실 신고, 납부밖에 없음을 기억하자. 

<교육안내>
09월24일(수) 10:00~17:00 2008년 병.의원 절세전략 및 세무조사 지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