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증빙서류의 전자문서 보관 허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1년 2회만 신고납부
과세전적부심 원치 않으면 즉시결정 요구가능
세율 인하와 감면확대 등 감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납세협력비용 감소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제개편안도 마련됐다. 세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징세행정에 있어서의 납세자 편익도모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된 때문으로 해석된다.
납세자의 자기시정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보완된다.
현재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납부할 경우에만 가산세액의50%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초과∼1년 이내에 수정신고납부시 20%, 1년초과∼2년 이내에 수정신고납부시 10% 등 6개월 초과시에도 일정부분 가산세 감면혜택을 주도록 감면폭을 확대했다.
또 감면대상 가산세의 범위도 현행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했다.
조세불복제도도 보완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과세자료 처리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2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해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과세전 적부심 외에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통지 내용대로 즉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조기결정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세액결정이 지연되는 데 따른 납세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소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을 완화하고, 행정소송중인 경우 압류재산의 공매제한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권익보호방안도 마련됐다.
각종 납세자 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신고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횟수를 월별에서 분기별로 축소하고, 폐업시에도 폐업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던 것을 2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장부 및 증빙서류는 스캔한 전자화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시 예외적용범위도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에서 20인 이하의 사업자로 확대해 6개월 단위로 납부를 허용토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납세자 권익보호 내용을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정부는 내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음은 정부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이다.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제도 보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납부할 경우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해 줬는제 앞으로는 6개월을 초과해 신고납부하더라도 일정부분 가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6개월 이내는 종전과 같이 50%가 감면되고, 6개월 초과∼1년 이내는 20%, 1년 초과∼2년 이내는 10%가 감면된다.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방법 추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상호합의에서 납세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데 여기에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자료를 보관비치한 경우 산정방법의 선택과 적용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현행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은 세무조사결과를 서면통지 받거나 과세자료 처리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는데 앞으로는 200만원 이상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더라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세전적부심 원치 않으면 즉시결정 요구가능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 통지내용대로 즉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세액 등 결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 국세·관세청 소위원회 정비
국세청의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하나로 통합하고, 관세청 소관 관세심사위, 과세전적부심사위를 관세심사위로 통합하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와 관세포상심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징세관청의 위원회를 정비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 500만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완화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아 사업하는 경우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허가 취소를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으나 체납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제한이 완화된다. 소액체납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행정소송중이면 압류재산 공매 제한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경우에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도 포함시켰다. 쟁송이 진행중일 때 압류재산이 공매처리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 관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관세 과오납금의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 관세납부기한 연장 사유 확대
천재지변, 전쟁이나 화재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과 함께 사후경정 및 수정신고에 의한 세부담의 현저한 증가시에도 관세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자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는 1년 4회만
월별신고납부하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납부도 분기별 신고납부로 바뀐다(유류세는 제외). 매년 4월25일, 7월25일, 10월25일, 익년 1월25일 등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폐업시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면된다.(기존 10일이내)
□ 상속·증여세신고납부기한 조정
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을 현행 상속일로부터 6월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로 조정하고,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도 증여일로부터 3월에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까지로 조정된다.
□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납부기한 통일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시 증권거래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내인 것을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모두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통일했다.
□ 증권거래세 일괄 신고납부 허용
장외에서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시 증권회사 사업장별로 본점과 지점 각각 신고납부하되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본점에서 일괄납부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VAT 사업자단위과세자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본점 일관실고납부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 장부·증빙서류의 전자문서 보관 허용
종이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전자와문서로 바꿔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들의 장부보관 등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전자화문서는 당초부터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작성된 전자문서와는 차이가 있다. KT Net, LG CNS, 삼성 SDS 등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1년 2회만 신고납부
원칙적으로 매월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사업자의 신청이나 과세관청의 지정에 의해 1년에 2회만(1월, 7월) 신고납부하도록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제도를 도입했다. 사업자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과세관청도 업무축소 등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 상속·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일부제외
상속·증여세의 과소신고시 산출세액의 10% 가산세를 부담하고,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부담하는데 매매사례가액 및 보충적평가방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배우자공제 등 상속증여공제를 잘못 적용해 신고한 경우,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가산세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
현재 외감법에 따른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결합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 2%의 가산세도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제출할 필요가 없데 됐다.
□ 양도세 예정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날인 및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향교재단 등의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편의제공
향교나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및 토지를 2005년 1월4일 이전에 향교 및 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 개별향교 및 종교단체의 소유로 보고 종부세 신고가 가능한데 기존에는 종부세 납부기간인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중 제출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