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R&D준비금제 도입
R&D비용 세액공제 일몰폐지, 중기 세액공제 확대
R&D 대학기부금 전액공제, 맞춤형 교육비 공제
경제발전의 원천은 인재라는 인식에서 인력양성과 유치를 위한 지원세제방안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기업의 대학에 대한 기술개발(R&D)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학협력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기업이 대학에 기부하는 R&D시설의 투자금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 대학에 맞춤형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R&D 기부금 공제범위도 현행 50%를 100%까지 확대해 1010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기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정비도 포함됐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간접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과세 제도를 정비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음은 정부가 인재양성과 유치 등을 위해 내놓은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이다.
□ R&D준비금 적립하면 손금산입
미래 연구 인력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금을 적립하면 매출의 3%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R&D준비금 적립제도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2009년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R&D준비금으로 매출의 3%인 30억원을 R&D 투자준비금으로 설정했다면 30억원은 손금산입 돼 법인세는 30억원의 22%인 6억6000만원이 절감된다.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확대된다.
□ 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확대했다. 고급연구원의 인건비, 실험시약비용, 기술개발위탁비용 등에 대한 법인세와 사업소득세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연구개발활동도 촉진될 전망이다. R&D비용 세액공제제도 자체의 일몰도 폐지하고 영구화했다.
□ 대학 R&D 기부금 공제율 50%→100%로 지원확대
기업이 대학에 지출하는 시설비, 장학금, 연구비, 교육비 등은 법인소득의 75%까지 비용처리가 인정되고 내년부터는 50%로 낮아지지만 대학의 연구비나 연구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오는 2010년까지 100%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줄 예정이다.
□ 대학에 기부하는 R&D설비 세액공제 모든 대학으로 확대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R&D 설비에 대해 세액공제되는 부분이 모든 대학으로 확대되며, 기업이 지방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역시 모든 대학으로 확대된다.
□ 2010년말까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금년말로 끝나는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을 오는 2010년말까지로 연장했다.
□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줄어든다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는 총급여액의 30%를 비과세 받거나 17%의 단일 특례세율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적용 받을 수 있는 데 이중 17%의 단일 특례세율이 15%로 인하되며, 과거 10년이내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되는 분만 과세된다.
□ PEF 동업기업과세제도 적용 허용
PEF의 경우 개인이 무한책임사원(능동적 동업자)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는 실익을 얻기 위해 동업기업과세 제도가 적용된다. 동업기업과세는 능등적 동업자는 소득원천별로, 수동적 동압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 자통법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되는 투자기구 추가
내년 2월 4일부터 자통법 시행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기구에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이 추가된다.
□ 펀드 과세 합리화
펀드 등 간접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결산시 과세 또는 환매시 과세 중 선택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펀드의 미실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기존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의 일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폐지되며, 공모펀드에 한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부분(해외펀드 비과세)이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 현지판매법인의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요건 완화
현지 판매법인(도매업)의 경우 현지판매법인과 동일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만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요건이 삭제됐다. 예를 들어 EU판매법인이 중국제조법인으로부터 매입해 EU국가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이 제외된다.
□ 소액 광고선전비는 접대비 아니다
전액 손비로 인정되는 광고선전비의 범위에서 기존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는 물품,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의 물품에, 일정요건을 갖춘 5000원 이하의 소액물품 구입비의 경우 조건 없이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정된다. 단 성명이 뚜렷하고 영구히 새겨진 증정품, 펜·사무용품 등 일반인에게 보편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식별가능한 품목만 해당된다.
□ 접대비 제외되는 판매관리비 요건 명확화
접대비로 보지 않는 판매관리비 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화됐다. 사전약정이 있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지출이나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지출은 접대비에서 제외된다. 농촌 가스보일러 교체나 신권화폐 발행으로 인한 현금인출기 교체 등이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