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건당 3만원 초과 간이영수증 여러 장 나누어서 처리해도 되나요?

수강생 :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사무실에 필요한 직원들 복리후생에 따른 물품(휴지, 커피, 음료,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하다 보면 한 번에 4, 5만원어치씩 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간이영수증 한 장으로 처리하게 되면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수취하여 3만 원 이하로 나누어서 처리해도 괜찮은지, 간이영수증의 한도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강 사 : 간이영수증에 대해서는 거래단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5만 원 이상 거래분에 대해 적격 증빙을 수취하도록 한 것을 2007년까지는 거래건당 5만원 초과이나 2008년부터는 거래건당 3만원 초과, 2009년부터는 거래 건당 1만원 초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은 법인세법에서는 “거래 건당 3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거래 건당 3만원 초과”로 규정되어 있어 내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강생 : 법인세법에서는 “거래 건당 3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거래 건당 5만원 초과”로 규정되어 있다면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2만 9999원 까지 인지, 아니면 3만원 까지 인가요?

강 사 : 결국은 3만원까지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고 일반영수증(간이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수취해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 당하지 않으나 3만 1원부터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 이하로써 3만원까지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의 용어설명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이상" 과 "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 보다 많거나 적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당 3만 원 이상" 이면 "3만원을 포함"하는 것이고 "3만 원 이하"이면 "3만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초과" 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 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말로서 예를 들어 "접대비는 건당 3만원을 초과"하면에서 "3만원 초과" 이면 "3만원은 포함되지 않고 3만 1원 부터"이고 "3만원 미만"은 "3만원은 포함하지 않고 1원부터 2만 9999원까지"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수강생 : 가산세를 내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동안은  2만 9999원까지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간이영수증 한도는 1원부터 3만원까지를 의미하는 군요.

강 사 : 직원들이 회식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3만원이 넘는 회식비를 간혹 현금을 지급하고 빈 간이영수증을 몇 장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 회식비가 6만원 이라면 두 장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재무이사 :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여러 장의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1건의 거래금액을 3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조사 시 별개의 건으로 수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동일한 1건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부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강생 : 세무조사 시 별개의 건으로 수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동일한 1건으로 간주한다는 뜻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실례를 좀 들어 주세요?

강 사 : 대부분의 경리실무자들은 직원들이 6만원의 회식을 하고 정규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해 온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3만원씩 두 장으로 증빙처리를 하였다면 동일한 식당에서 동일한 날짜에 지출된 것으로 처리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 시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1건의 거래금액을 3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처리한 것으로 인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비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관이 경리실무자에게 동일한 1건이 아니냐고 추궁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리실무자들은 그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설사 경리실무자가 별개의 건이라고 주장을 한다하더라도 세무조사관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강생 :  세무조사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별개 건이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없을 까요?

강 사 : 나의 지출행위가 아니라 예를 들어 두 개의 부서가 동일한 식당에서 시간을 달리하여 회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주로 회식이나 야근식사는 단골집이나 음식이 맛있는 식당을 주로 이용하게 되므로 세무조사관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상황을 수긍을 할 수 있으나 경리실무자가 변칙적으로 처리한 사실을 당당하게 정당성을 입증하기는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면 야근식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식대를 선 지급하고 다음날 영수증을 수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 20명에게 5000원에 식사대를 선 지급하였는데 20명의 직원들이 각자가 회사 인근의 동일한 음식점에서 시간을 달리하여 식사를 하고 5000원짜리 간이영수증을 20장을 가져왔다고 가정하면 전표에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식당에서 지출된 식대 영수증 20장이 붙어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관이 하나의 지출행위를 소액으로 나누어 처리하거나 가공의 간이영수증 등을 무더기로 수취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탈세를 한다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한다면 경리실무자 입장은 당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0명의 직원이 각자 식사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처리한 것을 사실로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발생한 일을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다면 목숨 걸고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받을 때 경리실무자가 변칙적으로 처리한 사실을 당당하게 세무조사관에게 정당성을 입증하기는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수강생 : 세무조사관이 하나의 지출행위를 소액으로 나누어 처리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 어느 경우의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을 1건으로 판단하는지 알려주세요?

강 사 : 변칙적인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 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1건으로 보아 건당 5만 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2>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3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거래 실질 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3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강 사 : 따라서 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가산세를 부과당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초기라 법인신용카드가 없다 하더라도 임. 직원 개인 신용카드로도 비용 인정이 가능하니 될 수 있으면 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을 하는 것이 실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설명해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사업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가공의 간이영수증 등을 무더기로 수취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탈세를 한다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받게 되어 손금 자체를 부인당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점을 유념하셔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안내>
09월03일(수) 10:00~17:00 新 2008 경리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증빙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