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원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란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뜻한다.
단순히 소득세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성격의 조세제도.
구체적으로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EITC 급여액(공제액)을 설정한 후, 해당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급여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지만 반대로 급여액보다 납부 할 세금이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쉬운 예로 연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인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EITC 급여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1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반면, 같은 소득일지라도 EITC 급여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200만원을 모두 공제한 후 나머지 10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또한 납부해야할 세금이 전혀 없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은 급여모형에 의해 설정된 EITC 급여액 전체를 모두 현금으로 일시에 받게 된다.
기술적 측면에서 설명하면 기존의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소멸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 받는데 그치지 않고 EITC 급여액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현금지급 받는 것이다.
특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가구도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EITC 급여액(공제액)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공돈'이 생기는 셈이며 다른 이가 낸 세금을 자신의 소득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소득세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성격의 조세제도.
구체적으로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EITC 급여액(공제액)을 설정한 후, 해당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급여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지만 반대로 급여액보다 납부 할 세금이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쉬운 예로 연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인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EITC 급여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1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반면, 같은 소득일지라도 EITC 급여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200만원을 모두 공제한 후 나머지 10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또한 납부해야할 세금이 전혀 없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은 급여모형에 의해 설정된 EITC 급여액 전체를 모두 현금으로 일시에 받게 된다.
기술적 측면에서 설명하면 기존의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소멸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 받는데 그치지 않고 EITC 급여액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현금지급 받는 것이다.
특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가구도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EITC 급여액(공제액)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공돈'이 생기는 셈이며 다른 이가 낸 세금을 자신의 소득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