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국형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기본적인 틀이 제시됐다. 재경부의 의뢰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해 온 한국조세연구원(전병목 조세연 연구위원, 이상은 숭실대 교수 공동진행)은 22일 '우리 현실에 맞는 EITC실시방안' 이라는 제하의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 날 정책토론회를 갖고, 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부터 제도의 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마련해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EITC 실시방안과 관련한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및 백운찬 재정경제부 EITC추진기획단 부단장과의 일문일답.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급여대상이 까다롭고 급여액도 적은 편인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급여지급대상이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는 등 상당히 범위를 좁혀서 제도를 설계했다. 사업소득자도 일괄 적용하는 게 맞지만, 소득파악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제외했다.
또한 급여액을 크게 하면 재정적 요인도 있고, 자영사업자 중 제도적용대상이 아닌 사람이 포함될 경우 재정낭비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특히 제도도입 초기부터 너무 크게 시행하면 부담이 되고, 처음 시작할 때 일일이 부작용을 모니터링 하기 힘들기 때문에 너무 빠른 감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0년부터 2단계로 근로자 적용단계를 넓히는 등 기준을 점차 완화하는 계획이 포함돼있다.
□ 연간 1500억원 수준의 소요예산은 징세비용을 포함해 추정한 것인가?
=징세비용은 국세청의 행정비용이므로 따로 포함하지 않았다.
□ 기초수급자를 EITC에 포함한다면 몇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나?
=현재 기초수급자를 적용하는 방안과 적용치 않는 방안 등 두 가지 이론을 검토 중이다.
2005년 12월 현재 기초수급가구는 81만 가구로 이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20만 가구이며, 아동 2인이상 부양하는 수급가구는 5만5000가구가 해당된다.
즉, 기초수급자를 적용한다면 수급가구는 5만5000가구가 될 것으로 본다.
□ 어떤 절차를 거쳐 수급이 이뤄지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EITC 적용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 지급한다. 다른 국가들도 신청을 전제로 EITC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도입모형에는 점증률 10%, 점감률 16%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근로의욕고취에 역행할 수 있지 않나?
=점감률 설정에 특별히 정해진 룰은 없다. 일반적으로 점증률과 비슷하거나 높게 설정한다.
점감률은 한계세율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인데,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35%로서 이 경우 점감률 20%로 나타난다. 이보다 낮은 16%로 제시한 것이며 따라서 근로의욕고취에 역행할 소지는 없다고 본다.
□ 근로의욕저해 완화를 위해 점감률을 낮추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예산문제 때문인가?
=물론 재정수요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일하지 않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해 점감률을 높여봤으나, 크게 효과가 없던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했다.
□ EITC가 납세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는 단계는 언제쯤인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부분이다. 이는 정부가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게 핵심인데, 정부의 노력을 전제로 해서 소득파악수준이 일정수준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 이르면 201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1단계 적용대상인 31만가구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나?
=국세청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다.
□ 만일 부부가 업주-종업원 관계라면 EITC적용대상에 해당되나?
=현재로서는 공동사업으로 보고 제외된다.
□ 연간 80만원으로 근로의욕을 증진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또한 개인마다 그 기준이 다를 것이다.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느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을 할 경우 사회보장기금을 내고 소득이 줄어드는 정도 이상의 수준은 돼야한다고 본다.
아직 부족하지만 최저임금일 경우 사회보장기금정도의 수준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세수확보 문제는 고려돼있지 않은데?
=면세점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2단계에서는 자연증가를 커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정책적인 수요가 있겠지만, 사업자가 대상으로 포함되는 3단계부터는 세수확보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백운찬 재정경제부 EITC추진기획단 부단장>
□ 이번 방안을 재정경제부의 기획안으로 봐도 되나?
=이번 안은 정부안이 아니다. 조세연구원의 용역결과일 뿐이며 이를 참고로 해서 각계 의견수렴해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 EITC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번역하는 게 맞나?
=현재는 '근로소득지원세제'가 맞다.
최근 이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쉬운 용어로 바꾸기 위해 명칭공모를 했다. 총 920개 중 '근로의욕장려세제', '근로도움세제' 등 4개로 압축한 상태다. 이 달 안으로 결정할 것이다.
□ 제도 시행계획은?
=금년내로 법안을 마련한 다음, 내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급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방침이다. 세부적인 안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겠다.
정부는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 날 정책토론회를 갖고, 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부터 제도의 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마련해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EITC 실시방안과 관련한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및 백운찬 재정경제부 EITC추진기획단 부단장과의 일문일답.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급여대상이 까다롭고 급여액도 적은 편인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급여지급대상이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는 등 상당히 범위를 좁혀서 제도를 설계했다. 사업소득자도 일괄 적용하는 게 맞지만, 소득파악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제외했다.
또한 급여액을 크게 하면 재정적 요인도 있고, 자영사업자 중 제도적용대상이 아닌 사람이 포함될 경우 재정낭비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특히 제도도입 초기부터 너무 크게 시행하면 부담이 되고, 처음 시작할 때 일일이 부작용을 모니터링 하기 힘들기 때문에 너무 빠른 감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0년부터 2단계로 근로자 적용단계를 넓히는 등 기준을 점차 완화하는 계획이 포함돼있다.
□ 연간 1500억원 수준의 소요예산은 징세비용을 포함해 추정한 것인가?
=징세비용은 국세청의 행정비용이므로 따로 포함하지 않았다.
□ 기초수급자를 EITC에 포함한다면 몇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나?
=현재 기초수급자를 적용하는 방안과 적용치 않는 방안 등 두 가지 이론을 검토 중이다.
2005년 12월 현재 기초수급가구는 81만 가구로 이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20만 가구이며, 아동 2인이상 부양하는 수급가구는 5만5000가구가 해당된다.
즉, 기초수급자를 적용한다면 수급가구는 5만5000가구가 될 것으로 본다.
□ 어떤 절차를 거쳐 수급이 이뤄지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EITC 적용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 지급한다. 다른 국가들도 신청을 전제로 EITC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도입모형에는 점증률 10%, 점감률 16%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근로의욕고취에 역행할 수 있지 않나?
=점감률 설정에 특별히 정해진 룰은 없다. 일반적으로 점증률과 비슷하거나 높게 설정한다.
점감률은 한계세율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인데,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35%로서 이 경우 점감률 20%로 나타난다. 이보다 낮은 16%로 제시한 것이며 따라서 근로의욕고취에 역행할 소지는 없다고 본다.
□ 근로의욕저해 완화를 위해 점감률을 낮추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예산문제 때문인가?
=물론 재정수요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일하지 않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해 점감률을 높여봤으나, 크게 효과가 없던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했다.
□ EITC가 납세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는 단계는 언제쯤인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부분이다. 이는 정부가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게 핵심인데, 정부의 노력을 전제로 해서 소득파악수준이 일정수준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 이르면 201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1단계 적용대상인 31만가구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나?
=국세청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다.
□ 만일 부부가 업주-종업원 관계라면 EITC적용대상에 해당되나?
=현재로서는 공동사업으로 보고 제외된다.
□ 연간 80만원으로 근로의욕을 증진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또한 개인마다 그 기준이 다를 것이다.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느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을 할 경우 사회보장기금을 내고 소득이 줄어드는 정도 이상의 수준은 돼야한다고 본다.
아직 부족하지만 최저임금일 경우 사회보장기금정도의 수준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세수확보 문제는 고려돼있지 않은데?
=면세점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2단계에서는 자연증가를 커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정책적인 수요가 있겠지만, 사업자가 대상으로 포함되는 3단계부터는 세수확보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백운찬 재정경제부 EITC추진기획단 부단장>
□ 이번 방안을 재정경제부의 기획안으로 봐도 되나?
=이번 안은 정부안이 아니다. 조세연구원의 용역결과일 뿐이며 이를 참고로 해서 각계 의견수렴해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 EITC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번역하는 게 맞나?
=현재는 '근로소득지원세제'가 맞다.
최근 이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쉬운 용어로 바꾸기 위해 명칭공모를 했다. 총 920개 중 '근로의욕장려세제', '근로도움세제' 등 4개로 압축한 상태다. 이 달 안으로 결정할 것이다.
□ 제도 시행계획은?
=금년내로 법안을 마련한 다음, 내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급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방침이다. 세부적인 안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