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외국의 근로소득지원세제는?

근로소득지원세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1975년에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후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에서 시행중이며 각국의 사회보장체계 및 도입목적 등 실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지원세제는 미국의 제도(EITC; Earned Income TaxCredit)에서 이름을 따온 것.

미국은 EITC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사회보험료 경감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1993년 클린턴 정부 이후 EITC의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이 크게 확대돼 미국의 소득지원기능을 강화한 상황.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 행정비용이 낮고 빈곤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맞벌이 2자녀 부양기준으로 최대급여는 4400달러(약 418만원), 최대적용 소득은 연 3만7263달러(약 3500만원)였으며 총 EITC 환급액은 346억달러(약 33조원)였다.

영국의 근로소득지원세제는 1971년 도입된 FIS(Family Income Support)를 블레어 정부가 1998년 이 제도를 조세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WFTC(Working Families'Tax Credit)제도로 전환했으며 2003년에는 아동 관련 지원제도들을 정비해 CTC(Child Tax Credit)와 WTC(Working Tax Credit)를 중심으로 개편했다.

미국과 달리 최소근로시간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 취업가구는 WTC의 혜택을 볼 수 없다.

올해 영국의 WTC 최대 급여액은 연간 3875파운드(약 677만원)이며, 2004년 기준으로 소요예산은 47억 파운드(약 8조원), 수혜대상 가구는 135만가구였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2002년 복지 수혜자들의 취업유인 및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한 조세제도로 PPE(Prime Pour l'Emploi)를 도입했으며, 전체 납세가구의 약 26%가 혜택을 보고 있는 등 비교적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 PPE제도는 평탄구간 없이 점증·점감으로 구성된 기본형에 아동 1인당 정액급부를 합한 모형이며, 최대급여는 605유로(약 726만원), 2004년 기준 대상가구 900만 가구, 소요예산은 22억유로(2조6400억원)이었다.

지난 1999년에 도입된 벨기에의 근로소득지원세제는 개인단위로 적용되고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도입됐다는 데 특징이 있으며, 미국의 EITC제도와 유사한 급여체계를 갖고 있다.

이밖에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저소득층 근로유인과 함께 가족수당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가구단위로 적용하고 있다.

□ 외국의 근로소득지원세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