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예우차원에서 마련해 준 자리에 특별한 역할없이 앉아만 있어도 됐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무리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생존하기 힘들게 됐죠"
불과 얼마 전까지 국세청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한 로펌(법무법인)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인사의 탄식이 배어있는 말이다.
최근 론스타 과세문제와 관련해 이 펀드의 대리를 맡은 국세청 출신 율사(세법)들과 국세청 현역 직원들 사이의 법리논쟁이 불가피해지면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금융감독기관 출신 고위공직자의 회계법인·로펌行이 새로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회계법인이나 로펌으로 향하는 것은 로비 등의 심각한 문제가 파생된다"며 "회계법인·로펌에 대한 진출과 관련해선 쓸모 없는 법에 가까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라도 취업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선 "평생을 관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정부입장이 아닌 국민편에서 억울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며 "퇴직 후에도 20년은 더 일할 수 있는 노령화 시대에서 가진 지식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고 반박한다.
□ 고위공직자 회계법인·로펌行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해까지 경제부처 국장을 지내다 최근 某로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A씨는 "과거에는 재경부나 국세청 국장 정도 지냈다고 하면 회계법인이나 로펌에서 앞다퉈 모셔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회계법인이나 로펌에서는 재경부와 국세청에서 국장 이상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품이나 인맥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수익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을 가려내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 때문에 과거에는 국장 정도 했으면 손쉽게 회계법인이나 로펌행을 택하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진출하고 싶어도 진출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출신이 꽤나 된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또 다른 퇴직관료출신도 "퇴직관료 사회에도 약육강식의 관행이 자리잡아, 역할여하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며 "소속됐던 부서에 대해 강력한 로비활동을 벌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가 돼 퇴직관료는 '샐러리맨'과 다름이 없게 됐다"고 털어놨다.
회계법인 관계자도 "재정경제부 장관 등 영향력있는 고위관료를 모셔오는 회계법인의 경우, 경영컨설팅 등 수익이 짭짤한 업무를 싹쓸이하는 경향이 있다"며 "얼마전 재경부 장관출신을 영입한 S회계법인이 공공부문 컨설팅 물량을 대거 확보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공직자가 공직시절 다루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로 진출해 왕성한 로비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는 공직자 윤리법의 강화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는다.
□ 회계법인·로펌行 공직자윤리법으로 막을 수 없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선 7급 이상의 국세·관세공무원과 4급 이상의 정부부처(재경부 포함) 공무원 등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목적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등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다.
그러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규모가 150억원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법인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회계법인이나 로펌의 대부분이 매출액은 기준을 넘지만 자본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작기 때문에 문제가 파생된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이재영 공직윤리팀장은 "공직자윤리법을 마련한 근거는 퇴직후 재취업을 조건으로 공직자가 재직기간에 일종의 봐주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퇴직관료가 재직했던 부서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현행 공직자윤리법만을 갖고는 퇴직관료가 회계법인이나 로펌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단이 없다"며 "현재 국회에서 로비스트에 관한 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 법이 제정되면 지적되는 문제의 상당부분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국세청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한 로펌(법무법인)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인사의 탄식이 배어있는 말이다.
최근 론스타 과세문제와 관련해 이 펀드의 대리를 맡은 국세청 출신 율사(세법)들과 국세청 현역 직원들 사이의 법리논쟁이 불가피해지면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금융감독기관 출신 고위공직자의 회계법인·로펌行이 새로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회계법인이나 로펌으로 향하는 것은 로비 등의 심각한 문제가 파생된다"며 "회계법인·로펌에 대한 진출과 관련해선 쓸모 없는 법에 가까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라도 취업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선 "평생을 관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정부입장이 아닌 국민편에서 억울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며 "퇴직 후에도 20년은 더 일할 수 있는 노령화 시대에서 가진 지식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고 반박한다.
□ 고위공직자 회계법인·로펌行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해까지 경제부처 국장을 지내다 최근 某로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A씨는 "과거에는 재경부나 국세청 국장 정도 지냈다고 하면 회계법인이나 로펌에서 앞다퉈 모셔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회계법인이나 로펌에서는 재경부와 국세청에서 국장 이상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품이나 인맥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수익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을 가려내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 때문에 과거에는 국장 정도 했으면 손쉽게 회계법인이나 로펌행을 택하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진출하고 싶어도 진출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출신이 꽤나 된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또 다른 퇴직관료출신도 "퇴직관료 사회에도 약육강식의 관행이 자리잡아, 역할여하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며 "소속됐던 부서에 대해 강력한 로비활동을 벌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가 돼 퇴직관료는 '샐러리맨'과 다름이 없게 됐다"고 털어놨다.
회계법인 관계자도 "재정경제부 장관 등 영향력있는 고위관료를 모셔오는 회계법인의 경우, 경영컨설팅 등 수익이 짭짤한 업무를 싹쓸이하는 경향이 있다"며 "얼마전 재경부 장관출신을 영입한 S회계법인이 공공부문 컨설팅 물량을 대거 확보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공직자가 공직시절 다루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로 진출해 왕성한 로비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는 공직자 윤리법의 강화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는다.
□ 회계법인·로펌行 공직자윤리법으로 막을 수 없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선 7급 이상의 국세·관세공무원과 4급 이상의 정부부처(재경부 포함) 공무원 등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목적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등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다.
그러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규모가 150억원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법인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회계법인이나 로펌의 대부분이 매출액은 기준을 넘지만 자본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작기 때문에 문제가 파생된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이재영 공직윤리팀장은 "공직자윤리법을 마련한 근거는 퇴직후 재취업을 조건으로 공직자가 재직기간에 일종의 봐주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퇴직관료가 재직했던 부서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현행 공직자윤리법만을 갖고는 퇴직관료가 회계법인이나 로펌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단이 없다"며 "현재 국회에서 로비스트에 관한 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 법이 제정되면 지적되는 문제의 상당부분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