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계기업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은 통상적으로 국내 자회사(지점)를 통하지 않고 외국의 모회사(본점)와 계약에 의해 부여되고 행사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료 수집이 어렵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자료를 각 조세협약 체결국과 협약에 명시된 정보교환규정을 이용해 외국계기업 모회사로부터 제출 받아 수집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미국 등 각 조세협약 체결국에 요청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물론 기존 자료를 당초수집, 본인신고, 조사파생으로 구분한 뒤 정보교환자료와 함께 처리결과를 누적 관리함으로써 계수파악과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자료처리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세무서 업무분장에 스톡옵션 행사 자료 처리담당자를 지정 후 운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소득세 전담요원을 지정하지만 없는 경우 각 세무서 업무량에 따라 소득과세자료 담당자 등을 지정할 수도 있다.
스톡옵션 행사자료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이 스톡옵션과 관련해 정보교환을 요청한 기업이 당초수집 또는 조사대상 기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중소명요구로 인해 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처리가 완료된 자료와 사전대사를 한 후 소명을 요구토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이 제출 받은 정보교환자료에 대해 '즉시처리대상자료'로 구분한 후 국세청 내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처리하게 된다.
국세청은 제출된 자료에 대해 정확한 소득금액과 세액 계산 여부를 검토하고 납세자로부터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경우 이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스톡옵션 행사 일자 등 불명확한 자료에 대해 납세자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외환거래자료 등을 이용해 과세할 수 있도록 조사국에 의뢰한다.
국세청은 스톡옵션 자료 가운데 직전연도에 행사한 외국계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를 포함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 소득을 주식으로 받은 경우에는 국외자산양도 해당여부를 검토해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스톡옵션 행사 소득은 수수료 차감전 소득으로
국세청은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 중개수수료 등 비용을 차감한 후 송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감 전 소득이 스톡옵션 행사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지만 스톡옵션 행사 소득은 국외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⑤ 조세피난처 세제 어떻게 운용되나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자료를 각 조세협약 체결국과 협약에 명시된 정보교환규정을 이용해 외국계기업 모회사로부터 제출 받아 수집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미국 등 각 조세협약 체결국에 요청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물론 기존 자료를 당초수집, 본인신고, 조사파생으로 구분한 뒤 정보교환자료와 함께 처리결과를 누적 관리함으로써 계수파악과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자료처리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세무서 업무분장에 스톡옵션 행사 자료 처리담당자를 지정 후 운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소득세 전담요원을 지정하지만 없는 경우 각 세무서 업무량에 따라 소득과세자료 담당자 등을 지정할 수도 있다.
스톡옵션 행사자료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이 스톡옵션과 관련해 정보교환을 요청한 기업이 당초수집 또는 조사대상 기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중소명요구로 인해 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처리가 완료된 자료와 사전대사를 한 후 소명을 요구토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이 제출 받은 정보교환자료에 대해 '즉시처리대상자료'로 구분한 후 국세청 내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처리하게 된다.
국세청은 제출된 자료에 대해 정확한 소득금액과 세액 계산 여부를 검토하고 납세자로부터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경우 이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스톡옵션 행사 일자 등 불명확한 자료에 대해 납세자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외환거래자료 등을 이용해 과세할 수 있도록 조사국에 의뢰한다.
국세청은 스톡옵션 자료 가운데 직전연도에 행사한 외국계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를 포함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 소득을 주식으로 받은 경우에는 국외자산양도 해당여부를 검토해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스톡옵션 행사 소득은 수수료 차감전 소득으로
국세청은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 중개수수료 등 비용을 차감한 후 송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감 전 소득이 스톡옵션 행사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지만 스톡옵션 행사 소득은 국외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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