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소득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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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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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중 선택 가능 -실액공제: 교육비蟁의료비蟁기부금 등(12종류) -표준공제: 60만원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에 대해서도 적용 |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60만원→100만원 ○사업자: 현행과 같이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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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1년 연장(소특법 §10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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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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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및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규모 이하 : 영구 면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 '04년말까지 면세 |
○면세시한을 '05년 말까지 1년 연장 |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 조정(조특법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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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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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세율 ○법인 -중소: 감면전 과세표준의 10% -일반: 감면전 과세표준의 15% ○개인 -감면전 산출세액의 35% |
-(현행과 같음) -대기업(일반법인)최저한 세율을 13%로 인하하되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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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개선(조특법 §12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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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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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제도 ○소득공제 대상 결제수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 -근로자가 신용카드蟁현금영수증으로 본인급여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5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적용 제외 -신차구입비 -보험료, 교육비 -세금, 전화료 등 제세공과금,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
○최저 사용금액 상향 조정 -총급여의 15% 초과
○적용제외 대상에 다음을 추가 -의료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 비용 -부동산蟁골프회원권 등 등기 蟁등록된 재화蟁용역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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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규정 정비(조특법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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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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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받은 정치자금은 증여세 비과세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 ○대가성 유무에 따라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나 사실상 과세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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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받은 적법정치자금은 비과세 하되, 불법정치자금은 과세로 전환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증여세 과세
□불법정치자금으로 판정되어 몰수蟁추징되는 경우에는 과세 원인 소멸 (旣과세된 경우에는 과세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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