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투세 폐지법에 반대표 던질 것...금융실명제 허위선동 상기”

"주가조작 봐주는 검찰청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

"금융실명제 폐지하면 경제 망할 것이란 허위선동 상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당론으로 채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금투세 시행 시 '큰 손' 이탈로 장기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고 지적했다. 금융실명제는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두 차례의 좌절 끝에 김영삼 정부가 전격적으로 처리한 제도다. 돈이 해외로 모두 유출돼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 1993년 전격 시행됐다.

이어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