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차입금 지급이자 비용 불인정 제도 폐지
내년부터 대기업 최저한세율이 13%로 인하된다. 다만 과표 1000억원 이하분에만 13%가 적용되고 1000억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오는 06년 법인세 납부시부터 낮아진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선진기업과세제도인 '선박톤세제' 가 도입되고 도입이 무산된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쉽 과세제를 대체하는 입법안이 마련된다. 또한 제조업 등 기업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할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던 제도가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법 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세발심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재경부가 발표한 '2004년 세법 개편안'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톤세제도(Tonnage Tax)도입
-내년부터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해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 이익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간주이익을 해운소득으로 보아 일반 법인세율(13%, 25%)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과 같이 실제 소득금액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한다.
대상기업은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해운기업 중 2년 미만의 외국적 용선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가 당해 기업 기준선박(자기보유선박+국내 등록된 용선(2년 이상)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5배 이내인 해운사로 한정된다. 톤세표준이익율은 1000톤 이하는 12원, 1000톤∼1만톤은 9원, 1만톤∼2만5000톤은 6원, 2만5000톤 초과는 3원으로 책정되고 해운기업이 톤세제 선택시 적용하되 한번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으로 톤세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조정
-내년부터 모회사가 지분율 100%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 익금불산입된다. 지금까지는 50%만 익금불산입 됐다.
<>지식기반 인적회사가 파트너에게 배당금 지급시 과세체계 개선
-합명·합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지식기반회사(엔지니어링,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대해 배당금을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고 구성원이 배당금 수령시 3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다른 금융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과세된다. 다만 종합과세시 원천징수분은 공제한다.
<>자기자본 4배 초과 차입금 지금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폐지
-내년부터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기준초과 차입금 부분의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폐지된다.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채권이자에 대한 과세체계가 채권이 매매될 때마다 당해 채권의 매도자로부터 채권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의 이자소득은 지금까지는 원천징수 후 법인세 신고시 환급됐으나 내년 7월부터는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조정
-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현행 15%에서 13%로 하향조정된다. 다만 과표를 기준으로 1000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13%의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1000억원 이상 부분은 현행과 같이 15%의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