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현행 15%에서 13%로 인하된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000억원 이하분에만 13%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5%를 적용키로 하는 '부분적인 인하'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4년 세법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세발심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저한세율 인하는 지난해 정기국회시 기업들의 법인세가 각각 2%씩 내려간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해 10%로 인하됨에 따라 대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뤄진 것.
특히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율 체계를 감안할 때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일반법인은 최저한세율이 법인세 낮은 세율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순이익규모가 큰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할 경우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부분적인 인하조치이다.
내년부터 최저한세율이 인하 적용돼 기업들의 세부담을 낮춰주게 됨에 따라 그동안 15%의 최저한세에 걸려 더 이상의 투자여력을 상실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정부가 올 한해 동안 끊임없이 외쳐왔던 '기업 투자활성화' 의 일환인 셈이다.
■ 대기업 최저한세율 부분인하의 배경
최저한세 제도란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과세표준이 500억원인 기업이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제도를 적용 받더라도 과세표준의 일정률은 세금으로 꼭 내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대기업은 각종 감면제도를 통해 감면 받기 전 과세표준의 15%를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세금 마지노선' 으로 잡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정기국회 때 10%로 최저한세가 인하 적용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최저한세가 적용돼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내년부터 법인세 명목세율이 2%씩 인하됨에 따라(과표 1억원 이상 25%, 1억원 이하 13%) 최저한세율을 조정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 통상 법인세 낮은 세율에 맞춰온 최저한세율의 특성상 이번에도 법인세 낮은 세율(13%)에 맞춰 인하조치가 취해진 것.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일률적인 인하 조치가 아닌 '부분적인 인하' 조치다. 대기업들 중 과표기준으로 1000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13%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15%를 적용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 따라서 특정기업의 감면전 과표가 2500억원일 경우 이 중 1000억원까지는 13%, 1500억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순이익 규모가 큰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까지 일률적으로 인하할 경우 과세형평상 바람직하지 않다" 며 "감면전 과세표준 1000억원 까지만 13%로 인하하는 부분적인 인하조치를 취한 것" 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대기업 세금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하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깍여진 세금만큼 기업들의 '주머니' 도 두툼해 지기 때문에 그만큼 한 번 더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것.
이번 세율 인하로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세금혜택은 얼마나 될까? 예컨대 과세표준이 3000억원인 A기업의 경우를 들어보자. A기업의 과표는 3000억원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인하되는 법인세율(25%)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면 750억원이다.
여기에 일정한 투자활동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아 200억원, R&D세액공제 등을 통해 120억원 총 320억원을 감면 받고 남은 세액은 430억원. 현행 최저한세율(15%)을 감안했을 경우 산출세액 450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20억원 만큼의 감면효과는 사라진다.
그러나 내년부터 과표 1000억원 이하는 13%, 1000억원 이상은 15%로 이원화돼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경우 세액은 (과표 3000억원 기준)1000억원×13%, 2000억원×15%로 계산돼 총 부담세액은 130억원+300억원으로 430억원이 산정돼 20억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보게 되는 셈이다.
■ 정치권 법인세·최저한세율 인하 추가 움직임…결과 주목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부분적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최근 기업투자활성화 유도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더욱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현행 10%에서 8%로 2%, 대기업은 15%에서 12%로 3%씩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세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감세정책을 통해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명목이다.
재경부가 고심 끝에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부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여·야가 '감세'를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화두로 띄웠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될 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조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4년 세법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세발심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저한세율 인하는 지난해 정기국회시 기업들의 법인세가 각각 2%씩 내려간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해 10%로 인하됨에 따라 대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뤄진 것.
특히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율 체계를 감안할 때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일반법인은 최저한세율이 법인세 낮은 세율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순이익규모가 큰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할 경우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부분적인 인하조치이다.
내년부터 최저한세율이 인하 적용돼 기업들의 세부담을 낮춰주게 됨에 따라 그동안 15%의 최저한세에 걸려 더 이상의 투자여력을 상실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정부가 올 한해 동안 끊임없이 외쳐왔던 '기업 투자활성화' 의 일환인 셈이다.
■ 대기업 최저한세율 부분인하의 배경
최저한세 제도란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과세표준이 500억원인 기업이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제도를 적용 받더라도 과세표준의 일정률은 세금으로 꼭 내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대기업은 각종 감면제도를 통해 감면 받기 전 과세표준의 15%를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세금 마지노선' 으로 잡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정기국회 때 10%로 최저한세가 인하 적용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최저한세가 적용돼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내년부터 법인세 명목세율이 2%씩 인하됨에 따라(과표 1억원 이상 25%, 1억원 이하 13%) 최저한세율을 조정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 통상 법인세 낮은 세율에 맞춰온 최저한세율의 특성상 이번에도 법인세 낮은 세율(13%)에 맞춰 인하조치가 취해진 것.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일률적인 인하 조치가 아닌 '부분적인 인하' 조치다. 대기업들 중 과표기준으로 1000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13%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15%를 적용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 따라서 특정기업의 감면전 과표가 2500억원일 경우 이 중 1000억원까지는 13%, 1500억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순이익 규모가 큰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까지 일률적으로 인하할 경우 과세형평상 바람직하지 않다" 며 "감면전 과세표준 1000억원 까지만 13%로 인하하는 부분적인 인하조치를 취한 것" 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대기업 세금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하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깍여진 세금만큼 기업들의 '주머니' 도 두툼해 지기 때문에 그만큼 한 번 더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것.
이번 세율 인하로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세금혜택은 얼마나 될까? 예컨대 과세표준이 3000억원인 A기업의 경우를 들어보자. A기업의 과표는 3000억원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인하되는 법인세율(25%)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면 750억원이다.
여기에 일정한 투자활동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아 200억원, R&D세액공제 등을 통해 120억원 총 320억원을 감면 받고 남은 세액은 430억원. 현행 최저한세율(15%)을 감안했을 경우 산출세액 450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20억원 만큼의 감면효과는 사라진다.
그러나 내년부터 과표 1000억원 이하는 13%, 1000억원 이상은 15%로 이원화돼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경우 세액은 (과표 3000억원 기준)1000억원×13%, 2000억원×15%로 계산돼 총 부담세액은 130억원+300억원으로 430억원이 산정돼 20억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보게 되는 셈이다.
■ 정치권 법인세·최저한세율 인하 추가 움직임…결과 주목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부분적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최근 기업투자활성화 유도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더욱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현행 10%에서 8%로 2%, 대기업은 15%에서 12%로 3%씩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세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감세정책을 통해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명목이다.
재경부가 고심 끝에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부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여·야가 '감세'를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화두로 띄웠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될 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조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