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제외)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 고가주택: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

-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미등기양도자산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분양권, 주식, 회원권, 영업권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