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법인세신고] 법인세법상 가산세 어떤게 있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중도매법인의 경우 2002년부터는 교부비율이 연도별 일정기준 미달시 연도별 기준과 미교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함

<연도별 교부비율 기준>
 

[참고: 예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재경부 조세-5,2004.1.3)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 포함된 공사원가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해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 법인-107, 2003.10.23)

-법인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서 공제 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1032, 2003.5.22)

-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58, 2002.3.19)

※2002년분을 당초△100으로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경정(△170)으로 70을 추가 환급받았으나 심판결정에 의하여 1999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이 증가됨에 따라 2000년에 익금산입할 금액도 증가돼 경정환급액 70중 20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수익금액을 귀속시기 이전에 앞당겨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데 대해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시에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에 있어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함(법인 46012-2423, 2000.12.21)

※종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나(법인46022-859, 1996.3.18), 국세환급가산금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가산하도록 한 재경부의 해석(재경부 조세46019-246, 2000.10.19)에 맞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함.

⇒변경된 해석은 해석변경일(2000.12.21)이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재경부 법인46012-203, 2001.11.24)

-부당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으로 공제함으로써 신고해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912-1584, 2000.7.18)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관 경과로 추가납부할 세액을 누락한 경우

비업부용부동산 유예기간 경과로 추가납부할 세액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과소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재경원 법인46012-67, 199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