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법인세신고]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내 용

일반법인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 (법 §25)

-용인한도액 : ①+②

① 기본금액 1,200만원

②수입금액x수입금액 적용율

0.03%∼0.2%

-용인 한도액 : ①+②

① 기본금액 1,800만원

② 좌동

결손금 소급공제

해당없음

선택에 의해 가능

분납기간(법 §64)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0일 이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

내 용

일반법인

중소기업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법§4)
(2003.12.31 일몰종료)

해당없음

사업용자산 장부가액 x 20%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 §5)

해당없음

사업용자산 투자금액x 3%

중소기업의 IT화 사업지원

(법 §5의2)

해당없음

중소기업이 중기청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투자하는 경우
- 일시상각충당금 상계 및 익금산입규정 준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법 §6)

해당없음

창업후 (벤처기업확인 후)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후 5(3)년간 법인세 50%감면
* () 은 2004.1.1이후 창업 (벤처기업확인)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7)

해당없음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 수도권내 소기업 : 20(10)%

(지식기반 중소기업)

- 수도권외 중소기업 : 30(15)%

- 도소매·의료 등 : 10(5)%

*() 는 2004.1.1이후 종료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7의2)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함

- 중소기업이 구매대금 지급 시 환어음·판매대금 추심 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동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0.3% 를 세액공제

* 법인세의 10%한도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세액 공제 (법§7의3)

해당없음

전자입찰방식으로 재화 등을 구매하고 전자결제망으로 구매대금 지급 시 구매금액×0.5%를 세액공제

* 법인세의 10% 한도

* 2004.1.1이후 전자 상거래 분부터 제도 폐지

주권상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법§8의2)

해당없음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를 손금산입

* 2002.12까지 상장·등록법인 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법§10)

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40%

(중소기업은 50%)

①·②중 선택

① 좌 동

②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 15%

특허권 등 취득 시 세액공제 (법§12②)

취득금액의 3%

취득금액의 7%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법§24)

투자금액의 3%

투자금액의 7%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31)

해당없음

출자한 개인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감면 (법§63)

해당없음

<1999.8.31 이전 공장이전 분>

- 이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3년간 50%, 그후 2년간 30%

<1999.8.31 이후 공장이전 분>

- 이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3년간 100%, 그후 5년간 50%

<2004.1.1 이후 공자이전 분>

- 이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4년간 100%, 그후 2년간 50%

농공단지 입주기업등에 대한 법인세감면 (법§64)

-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최초소득발생연도와 그후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좌동

- 개발촉진지구 등 입주 시 최초소득발생연도와 그후 5년간 법인세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