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세무서 전체 인터넷 가능 PC 10여대 안팎
내부정보 유출 막기위한 고육책
신세대 직원들 "정보활용 갑갑하다" 하소연
지난해 6월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는 총 2천565만명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를 들이대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인터넷 활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습득의 보편화 추세에 부응은커녕 보급률이 낮아 정보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곳이 있다. 다름 아닌 정보 수집의 최일선으로 불리는 전국의 세무서가 그렇다.
3일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4천800만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 및 파악능력을 갖춰야 할 일선 세무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한 대 정도가 겨우 보급돼 있어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지역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세무서의 인터넷 보유현황은 署전체를 통틀어 10여대 안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지역 모 세무서의 경우 직원수는 200여명에 이르는데도 인터넷 PC는 1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의 경우 1개 계당 1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2년 전부터 줄곧 지적돼왔다.(本報 2001年 3月 24日 字 보도)
그나마 2년전의 경우 세무서당 4~5대에 불과하던 것이 10여대 안팎으로 늘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 이제는 한 개 과에 한 대 꼴은 되는 셈이다. 물론 업무성격상 더 필요한 납세지원센타나 징세과등은 2대가 배치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 개 과에 1대의 인터넷으로는 20~30명의 직원들이 사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직원들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과 바램은 신세대 직원들일수록 더 크다.
한 신세대 직원은 "홈택스 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한 선진세정을 부르짖으면서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모자라도 업무는 충분하다?
현재 일선 세무서의 직원들은 본청이나 지방청에서 내려오는 업무관련 지침사항에 대해 국세청 인트라넷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국세청의 조치는 국세청 업무의 특성상 내부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외부로 흘러나갈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또 다른 측면의 특수성인 정보습득 및 파악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세무 공무원의 역할을 무디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 된 신세대 세무공무원들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일선의 한 직원은“정보의 활용가치가 크지 않은 어린 아이들까지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정보 활용의 폭이 클 수 밖에 없는 세무공무원들이 정보습득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잘못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1대의 인터넷 PC를 20~30명이 나눠 쓰려니 정말 답답하다”며“업무상 불가피하게 오랜 시간을 사용해야 할 경우 서로 눈치만 살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세무서 징세과의 경우 등기부등본 열람 등 인터넷을 이용해야 하는 업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인원부족으로 인해 직원 한 사람이 800여건의 과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추가 보급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세무서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런 신세대 직원들의 여망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인터넷 활용률이 떨어지는(?) 고참급 세무공무원들은 "인트라넷만 있어도 업무가 충분히 가능한데 인터넷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젊은 직원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진 직원들의 옛날 마인드도세무서의 인터넷 보급률 확대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일선의 한 세원관리과장은“직원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방치한다면 청 내부의 고급 정보가 새나갈 가능성이 많고, 아울러 업무시간에 인터넷 서핑 등에 신경을 쓰다보면 자연스레 업무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질 것이다. 인트라넷을 통해 업무처리에 별 무리가 없는 만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터넷도 못 보는데 홈페이지가 무슨 소용?
지난 2001년 국세청은‘안방 납세문화’를 외치며 전국 99개 세무서 홈페이지를 일괄적으로 개설했지만 일부 세무서를 제외한 많은 세무서 홈페이지는 활성화 하지 못하고 있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애물단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서 홈페이지를 만든 것은 세무행정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지만 정작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납세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직원들이 대다수인 실정이다.
일선의 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납세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애로 사항들을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인터넷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홈페이지 올라오는 내용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답변을 해주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도 인터넷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앞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생활세무행정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인데 세무 공무원들의 일반 정보에의 접근이 쉽지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걸맞게 세무서도 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공무원 인터넷 활성화, 전향적 조치 필요하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급변하는 정보 환경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세무 공무원들이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세무서의 한 직원은“세원관리과의 경우 지역담당제 폐지 이후 세원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직원들의 인터넷 활용을 활성화해 홈페이지를 이용한 관내 기업체들의 기본적인 동향이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세원관리 측면등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세정 환경이 변하면 그에 따라 다양한 세정 기법을 개발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용조차 쉽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다”며“세무 공무원들이 국세청 인트라넷이라는 벽에 갇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면 업무효율성이 저하돼 굳이 사용하려면 집에 가서 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업무에 관련된 것일 경우 업무를 집에서 하라는 얘기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한 직원의 일침은 현재 세무서 정보환경의 마인드를 잘 대변해 주고있다.
세무서의 저조한 인터넷 보급률은 이러한 국세청의 마인드 뿐 아니라 예산의 한계성도 큰 요인이다.
실제로 한 세무서 인터넷 관련 업무담당자는 "인터넷이 많으면 직원들의 업무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현재 있는 것도 대당 월3만원 가량의 이용료 등 예산 부족으로 관리에 애를 먹고있다"며 "세무서 직원들도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주어진 인터넷 PC 관리를 위한 예산부터 먼저 충분히 확보되었으면 좋겠다"고 현실을 털어놨다.
직원들의 이런 정서를 종합하면 현재 세무서에 설치돼 있는 인터넷 PC 숫자는 분명 부족하다. 너무 많아 남아돌아도 문제이겠지만 최소한 다른 직원의 이용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수준이라면 세무서의 인터넷 보급확대는 시급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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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세정개혁③]국세청 기능별조직 3년반 '절반의 성공'
[특집, 稅政개혁②]국세체납-이대론 안된다
[특집, 세정개혁①]세무서 조사기능 약화-'공평과세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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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는 총 2천565만명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를 들이대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인터넷 활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습득의 보편화 추세에 부응은커녕 보급률이 낮아 정보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곳이 있다. 다름 아닌 정보 수집의 최일선으로 불리는 전국의 세무서가 그렇다.
3일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4천800만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 및 파악능력을 갖춰야 할 일선 세무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한 대 정도가 겨우 보급돼 있어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지역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세무서의 인터넷 보유현황은 署전체를 통틀어 10여대 안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지역 모 세무서의 경우 직원수는 200여명에 이르는데도 인터넷 PC는 1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의 경우 1개 계당 1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2년 전부터 줄곧 지적돼왔다.(本報 2001年 3月 24日 字 보도)
그나마 2년전의 경우 세무서당 4~5대에 불과하던 것이 10여대 안팎으로 늘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 이제는 한 개 과에 한 대 꼴은 되는 셈이다. 물론 업무성격상 더 필요한 납세지원센타나 징세과등은 2대가 배치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 개 과에 1대의 인터넷으로는 20~30명의 직원들이 사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직원들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과 바램은 신세대 직원들일수록 더 크다.
한 신세대 직원은 "홈택스 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한 선진세정을 부르짖으면서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모자라도 업무는 충분하다?
현재 일선 세무서의 직원들은 본청이나 지방청에서 내려오는 업무관련 지침사항에 대해 국세청 인트라넷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국세청의 조치는 국세청 업무의 특성상 내부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외부로 흘러나갈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또 다른 측면의 특수성인 정보습득 및 파악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세무 공무원의 역할을 무디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 된 신세대 세무공무원들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일선의 한 직원은“정보의 활용가치가 크지 않은 어린 아이들까지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정보 활용의 폭이 클 수 밖에 없는 세무공무원들이 정보습득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잘못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1대의 인터넷 PC를 20~30명이 나눠 쓰려니 정말 답답하다”며“업무상 불가피하게 오랜 시간을 사용해야 할 경우 서로 눈치만 살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세무서 징세과의 경우 등기부등본 열람 등 인터넷을 이용해야 하는 업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인원부족으로 인해 직원 한 사람이 800여건의 과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추가 보급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세무서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런 신세대 직원들의 여망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인터넷 활용률이 떨어지는(?) 고참급 세무공무원들은 "인트라넷만 있어도 업무가 충분히 가능한데 인터넷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젊은 직원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진 직원들의 옛날 마인드도세무서의 인터넷 보급률 확대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일선의 한 세원관리과장은“직원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방치한다면 청 내부의 고급 정보가 새나갈 가능성이 많고, 아울러 업무시간에 인터넷 서핑 등에 신경을 쓰다보면 자연스레 업무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질 것이다. 인트라넷을 통해 업무처리에 별 무리가 없는 만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터넷도 못 보는데 홈페이지가 무슨 소용?
지난 2001년 국세청은‘안방 납세문화’를 외치며 전국 99개 세무서 홈페이지를 일괄적으로 개설했지만 일부 세무서를 제외한 많은 세무서 홈페이지는 활성화 하지 못하고 있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애물단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서 홈페이지를 만든 것은 세무행정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지만 정작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납세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직원들이 대다수인 실정이다.
일선의 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납세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애로 사항들을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인터넷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홈페이지 올라오는 내용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답변을 해주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도 인터넷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앞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생활세무행정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인데 세무 공무원들의 일반 정보에의 접근이 쉽지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걸맞게 세무서도 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공무원 인터넷 활성화, 전향적 조치 필요하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급변하는 정보 환경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세무 공무원들이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세무서의 한 직원은“세원관리과의 경우 지역담당제 폐지 이후 세원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직원들의 인터넷 활용을 활성화해 홈페이지를 이용한 관내 기업체들의 기본적인 동향이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세원관리 측면등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세정 환경이 변하면 그에 따라 다양한 세정 기법을 개발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용조차 쉽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다”며“세무 공무원들이 국세청 인트라넷이라는 벽에 갇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면 업무효율성이 저하돼 굳이 사용하려면 집에 가서 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업무에 관련된 것일 경우 업무를 집에서 하라는 얘기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한 직원의 일침은 현재 세무서 정보환경의 마인드를 잘 대변해 주고있다.
세무서의 저조한 인터넷 보급률은 이러한 국세청의 마인드 뿐 아니라 예산의 한계성도 큰 요인이다.
실제로 한 세무서 인터넷 관련 업무담당자는 "인터넷이 많으면 직원들의 업무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현재 있는 것도 대당 월3만원 가량의 이용료 등 예산 부족으로 관리에 애를 먹고있다"며 "세무서 직원들도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주어진 인터넷 PC 관리를 위한 예산부터 먼저 충분히 확보되었으면 좋겠다"고 현실을 털어놨다.
직원들의 이런 정서를 종합하면 현재 세무서에 설치돼 있는 인터넷 PC 숫자는 분명 부족하다. 너무 많아 남아돌아도 문제이겠지만 최소한 다른 직원의 이용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수준이라면 세무서의 인터넷 보급확대는 시급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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