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 경제활력 확산
R&D 예산, 전년比 11.8% 증가
"반도체 분야,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대책' 적극 뒷받침"
"소상공인,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 실시"
"농어민,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선도형 R&D로 대전환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국가 전략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R&D 분야의 투자를 대폭 늘린다.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연구장려금, 장학금 등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를 뒷받침하는 3종 지원 세트 예산도 270억원에서 1249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도체 분야는 펀드·인력·인프라 조성 등 앞서 발표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대책'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망 소상공인, 폐업 및 재교육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으로 나눠 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직불금을 대폭 확대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경제활력 확산)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제활력 확산'에는 크게 R&D, 첨단산업, 수출 중소벤처, 소상공인, 농어민에 대한 과제가 담겼다.
■ R&D
2025년 R&D 예산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9조7000억원이다. 사업구성과 운영체계를 재점검해 선도형 R&D로 대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R&D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를 중심으로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통신·차세대 원전·우주 등 초격차 선도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를 활용한 국산 AI컴퓨팅에 370억원, 2028년까지 개발 완료가 목표인 신종 감염병 백신(mRNA) 개발에 290억원, 양자컴퓨팅 원천기술에 252억원 등 전년 대비 7000억원 늘어난 3조50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또한, 600억원의 예산으로 한국형 Stipend를 신설해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 수준의 이공계 석박사 인건비를 보장한다. 석박사의 연구장려금은 244억원에서 552억원으로 2배 확대하며, 1000명에게 연 500만원을 지원하는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도입한다.
특화형 기술창업(TIPS)을 150개에서 180개로 확대하고, R&D 기업대상 기술사업화 융자 1000억원을 신설하는 등 투자방식도 다변화를 꾀한다. 기초연구는 우수과제 후속연구, 정책 아젠다 연구, 신종·고난도 개척연구 프로그램 신설 등 수월성 트랙을 2조6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 ABC⁺ 첨단산업
ABC⁺ 첨단산업에서 A는 AI로,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정부는 유망 중소·벤처 AI 기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AI 혁신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또, 글로벌 인재를 유치·양성하는 AI 연구거점을 1곳 구축하고, 대학과 기업이 현안을 공동 연구하는 AI 융합혁신대학원도 9곳 확대한다.
차세대 PIM(Processing In Memory)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028년까지 총 4000억원을 투자한다. PIM는 저장(메모리)과 연산(프로세서) 기능을 통합한 신개념 반도체로, 현재의 메모리-프로세서 속도효율 저하와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는 Bio로 바이오다. 바이오 부문에서는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의료고등연구)에 대한 예산이 495억원에서 701억원으로 늘어난다. ARPA-H는 도전·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R&D 사업이다. 또, 제조 혁신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 설립에 113억원을 투자하며, 100만명분의 검체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 바이오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C는 Chips로 반도체를 의미한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장기 저금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생태계 펀드를 4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대책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R&D와 관련해서는 첨단반도체 관련 기술경쟁력이 선두에서 밀리지 않도록 첨단 패키징에 178억원, K-클라우드에 370억원 등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설계(팹리스) 분야의 소규모 특성화대학 2개를 신설하고, 용인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8차로로 이설·확장하는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조성할 수 있도록 인력과 인프라도 확충한다.
Plus⁺는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전략산업이다. 이차전지의 경우, 4개의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배터리 아카데미의 인원을 87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 디스플레이 아카데미도 700명 규모로 신설하며, 차세대 iLED 선도기술에 180억원을 투자한다.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미래차 부트캠프 2개교와 UAM 도심지 실증시설 3개 등을 신설한다.
■ 수출지원·중소벤처
수출과 관련해서는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한다. 먼저, 원전의 경우 체코 원전 수출을 계기로 제2의 원천 수출붐 확산을 위해 원전산업 성장펀드 1000억원을 신설하고, 원전생태계융자 1500억원을 공급한다. SMR 차세대 원전 개발과 안전성 확보 등 원전 R&D를 확대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홍보·네트워크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방산 수출 규모 확대에 맞춰 K-방산 유망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수출펀드 400억원 및 방산 수출보증 1조2000억원도 신규로 공급한다. 글로벌 방산기업에 부품을 수출하기 위한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에도 77억원을 사용한다.
K-콘텐츠의 경우 해외 VC가 국내에서 직접 운용 가능한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대규모 한류 콘서트 'Beyond-K Festa'를 신설한다. K-뷰티와 미용 등 방한 프로모션과 관광상품도 판촉해 방한을 유도하는 등 한류 수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 출자 1000억원 등 정책금융과 더불어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및 한류박람회를 확대하는 등 인프라 조성을 함께 추진해 대규모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유망기업 100개를 선별해 컨설팅-바우처-보증·융자를 연계 지원하는 '점프업 패키지'를 신설한다. 우수한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중소-유학생 연계 프로그램과 숙련인력비자 전환을 위한 현장방문형 한국어 교육 등도 신설한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안착을 지원하는 지역혁신벤처펀드는 출자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는 프로그램도 287개에서 353개로 20% 이상 늘린다.
■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시행한다. 우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속 지원, 최대 5년까지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지원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30만원 배달·택배비를 지원하고, 키오스크·서비스형 SW 등 스마트 기술 보급을 6000개에서 1만1000개로 확대한다.
유망한 소상공인은 전용자금 시설 및 e커머스와의 협업 지원 등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용자금으로는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전용 융자 2000억원, 성과연동 특례보증 2000억원, 사업화 자금 300억원을 신설한다. 또, e커머스 입점 소상공인 대상 융자인 상생성장지원자금에 1000억원, 플랫폼사와 1:1 자금 매칭해 브랜드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TOPS 프로그램에 150억원을 지원한다.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은 채무를 조정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확대, 재취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며, 취업 재도전을 준비할 경우에는 사전교육 참여수당 60만원 및 최대 6개월 간 심층교육 훈련수당 월 50~110만원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구직에 성공할 경우 취업자는 최대 190만원의 성공수당을, 고용주는 1년간 월 30~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 농어민
빈번한 재해와 수급 불안정으로 소득·경영 리스크가 확대된 농어가의 소득을 안정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제도가 도입된 2020년 이후 면적직불금 단가를 최초로 5% 인상하고, 직불 관련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농수산업 스마트화와 청년농 육성, 수출산업화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스마트팜 4개소, 스마트 과수단지 3개소 등 신규 조성하고, 청년 정착을 위해 농·어촌 청년주택 13개소를 추가로 건립한다. 또, 농수산식품 수출바우처는 387개사에서 460개사 확대하는 등 수출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