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액(조세지출)이 올해보다 6조 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나라에서 깎아주는 세금과 장려금 등의 혜택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국세감면율도 증가하면서 법정한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걷히는 세금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7일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69조 8000억원으로, R&D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6조 2000억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 14.3%를 1.5% 상회했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값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으로 지난해 보다 1조 6000억원 증가한 71조 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인 14.6%를 0.7%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6조 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됐다.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5.2%를 0.7%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분석을 보면, 개인 감면액의 경우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감면 비중은 고소득자 쪽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 지원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명목급여,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 등으로 관련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규모가 자연 증가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경우 올해는 대기업의 결손 발생으로 대기업 감면액·감면비중이 감소하고 내년은 중소·중견기업도 감면액은 증가하지만, 대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의 이월로 대기업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지원조세지출 확대, 대기업은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영향으로 감면액이 변동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출 분류체계를 기존 16대분야 분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기능별 12대분야 분류로 일원화 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를 위해 조세지출(16대 분야) 분류체계를 국가재정운용계획(12대 분야)과 연계·통합한 것.
사회복지(25조2584억원)과 보건(11조8562억원)을 보건·복지·고용(37조1146억원)으로 통합하고, 교통 및 물류(8208억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2995억원)은 SOC(1조1203억원)로 통합하는 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