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주최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상속세제 뜯어 고치자"…전문가들 한 목소리 냈다 2019.06.19 14:25 조세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기업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상속세 자체가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보니 아예 폐지하거나, 소득세의 보완세제라는 측면에서 최소 소득세율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조세일보 주최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황승연 "기업가 정신 벌하는 상속세 없애야 한다" 2019.06.19 14:29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상속세 제도는 기업가 정신과 근검·절약정신을 '벌'하는 것이다. 또한 이중, 삼중 과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지난 18일 오후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B홀에서 '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조세일보 주최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황 ..
[조세일보 주최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장재형 "보편성 떨어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해야" 2019.06.19 14:27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기업들의 경영의지를 꺾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주주 할증과세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또는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할증률(최대 30%)을 일부 기업만 부담하기에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식 거래가 이미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
[조세일보 주최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구상수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제한 과감히 풀어야" 2019.06.19 14:29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업종 변경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일 업종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넓히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여당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만 가지고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
[조세일보 주최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김용민 "상속세율 소득세 최고세율 수준으로 내려야" 2019.06.19 14:32 현재 50%(명목세율 기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6%)으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장 이러한 세율 인하폭을 가져가기 어렵다면 소득세 최고세율(42%) 수준으로 우선 내린 후 점진적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지난 18일 오후 조세일보 주최로 반포 ..
[조세일보 주최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이용 "최대주주 할증평가 문제 있어... 개선 필요" 2019.06.19 14:34 이용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실제 경제현장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 제도는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지난 18일 오후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B홀에서 '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조세일보 주최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