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부-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패널토론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상속세 제도는 기업가 정신과 근검·절약정신을 '벌'하는 것이다. 또한 이중, 삼중 과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지난 18일 오후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B홀에서 '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조세일보 주최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스웨덴'을 사례로 들었다.
70~80년대 스웨덴은 70% 세율의 상속세 체계를 운용했는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았는데도 불구 세금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한 제약사 아스트라가 파산을 해버리자 동일한 피해를 우려한 이케아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스웨덴을 떠났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떠나고 경제가 안 좋아지자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
황 교수는 "스웨덴이 상속세 폐지 10년 후 2015년 기준으로 조사를 했더니 외국으로 나갔던 회사들이 돌아와 고용을 하고 고용된 근로자들이 낸 소득세수와 회사들이 낸 법인세수의 효과가 컸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얼마 전 구광모 LG회장이 상속세 9215억원을 신고하고 세금을 나눠 내는데(연부연납) 1차로 1535억원을 납부했다고 하더라. 계열사 지분을 팔고 은행 대출을 받아 세금을 냈다는데 앞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낼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월급이나 배당을 받아 내면 되겠지만 이 경우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중과세가 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을 상속받을 때는 그 가치를 받는 것이다. (기업의) 가치를 처분해 현금을 확보할 때 세금을 걷으면 되는데, 가치를 상속받고 현금으로 6개월이내 납부해야하는 지금의 상속세 제도는 기업할 수 있는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상속세를 없애고 소득세를 걷으면 된다. 우리나라도 스웨덴이나 독일처럼 가야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이 떠난다. 예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얼마든지 (해외로)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