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부-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패널토론
현재 50%(명목세율 기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6%)으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장 이러한 세율 인하폭을 가져가기 어렵다면 소득세 최고세율(42%) 수준으로 우선 내린 후 점진적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지난 18일 오후 조세일보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B홀에서 열린 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10~50%인데, 일본이 55%로 우리보다 높다"며 "그런데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대 65%이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세율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빨리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본다"며 "OECD 평균인 26% 수준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 최고세율인 42% 수준으로 낮춘 후 상황을 봐가며 점진 인하하는 정책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세수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
그는 "기업을 통해 얻은 국세(법인세+근로소득세 등)가 76% 정도이고, 상속세는 3%"라며 "기업승계를 잘 하게 만들면 오히려 기업 경영 활성화를 통한 법인세 증대,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세 증대 등 국세를 더 거둘 수 있고 이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업승계로 들어가면 가장 큰 문제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인데, 정부 개편안에는 7년으로 줄인 부분은 잘됐다고 본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업종전환 부분은 중분류로 허용하고 대분류로 가려면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허용이)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적기에 적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전환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풀되 가업상속 배제업종만 업종변경 제한을 두면 된다"며 "국가적으로 장려하지 않은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중 고용유지 의무(현행 10년 간 평균 고용 100% 유지, 중견기업은 120%)에 대해선 "독일은 정규직 근로자 수가 아닌 총급여액 기준으로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만큼, 총급여액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은 (상속세 부담에 대한)탈출구가 없다"며 "공익법인(재단)에 주식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5%)를 미국 수준(20%)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