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부-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패널토론
이용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실제 경제현장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 제도는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지난 18일 오후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B홀에서 '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조세일보 주최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최대주주에게는 최고 상속세율 50%에 더해 10~30%의 할증과세를 하는 제도에 대해 이 회계사는 "상속증여 실무를 하다보면 최대주주 할증과세 때문에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다. 상장주식만 갖고 있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현행 물납제도는 상장주식은 받아주지 않는다. 상장주식은 현금화가 쉬워서 그런 것 같은데, 대주주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본인의 주식을 판다면 악재로 작용한다. 주식이 하한가를 칠 것"이라며 "(주식값이 떨어지면)주식을 다 팔아도 납부해야 할 상속세수를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오너들은 경영권을 포함해 일괄 매각방법 밖에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달리 비상장주식은 물납을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상장주식도 물납을 허용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한 것에 대해선 "중소기업은 그대로 고용을 100% 유지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지 의문이 든다. 일부에서 고용유지 의무를 위반해 20%가 감소했다면, 그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자고 하는데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업종 전환 문제도 있다. 대분류 체제 내에서 업종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산업 간에 벽도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업종을 제한한다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제도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발생한 증여분에 대해 합산과세를 하는 것인데 상속인의 경우는 10년 이내, 비상속인의 경우는 5년 이내 상속받은 재산이 합산과세 대상이다.
이 회계사는 "이 제도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상속인 입장에선 아버지가 생전 특수관계가 없는 임직원 등에게 뭘 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도 증여 후 5년 이내에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해 아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합산과세를 적용해 상속인들에게 세금을 다 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없애지 못한다면 '추정상속재산 과세제도(2년 이내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현금 등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 처럼 비상속인 합산과세 대상 기간도 2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