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부-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 패널토론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업종 변경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일 업종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넓히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여당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만 가지고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는 지난 18일 오후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B홀에서 '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조세일보 주최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구 회계사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과 관련 "가업이기 때문에 업종을 바꾸지 말아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고용유지에 있으니 10년 동안 이를 유지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키기가 힘들다"며 "(사후요건 지키지 못해) 세금을 토해내는 회사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개편방안엔 동일 업종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넓히고, 주력 업종은 대분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단 대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은 별도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구 회계사는 이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하는 정책인데,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촌평했다.
그는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면 업종변경 범위를 대분류 내에서 자유롭게 풀어줌으로써 가업상속공제가 아닌 기업상속공제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반면, 업종변경을 중분류 정도로 제한하고자 한다면 고용유지에 관한 사후관리기간 역시 5년 동안은 100% 나머지 2년 동안은 80% 정도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업'과 '고용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기업활동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