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 분야)-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년 연장됐다.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의 최고한도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적게는 7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상승한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주택수와 관련한 요건이 빠졌다.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세액공제제도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을 통과시켰다.
신용카드 공제 2년 연장…고소득자 공제한도 '축소'
올해 일몰이 도래했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단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한도가 축소되는 등 약간의 변화는 일어났다.
당초 올해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은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3년 더 끌고 가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 조세소위는 카드 사용 거래가 급증해 제도 도입의 취지인 세원 투명성이 확보된 만큰 제도를 연장시키긴 어렵다고 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절충점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2년 연장으로 뜻을 모았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도입 후 제도가 끝나는 '일몰'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
하지만 온전히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적용되는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총급여액 7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는 2018년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한도 300만원 내에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15%를 공제해주고 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다.
"근로장려금 최대 20만원 더!"…주택수도 무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제도는 규모가 확대됐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상향조정하는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 것.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른데, 지난 3년간 단독가구는 70만원, 홑벌이가구는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10만원이 최대지급액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단독가구는 77만원 홑벌이가구는 185만원, 맞벌이가구는 230만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주택에 관한 요건은 조문에서 삭제됐다.
당초 주택요건은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한 1세대1주택이었다. 재산요건(1억4000만원 미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요건은 무의미하다는 주장 등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여진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최소금액 기준도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으며 앞으로는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를 중복해 적용할 수도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초과환급 받았지만 신청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이에 대한 가산세도 면제된다.
2년만에 수정된 '배당소득증대세제'…어떻게 재탄생 됐나?
지난 2014년 세법개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배당소득증대세제는 2년만에 손질됐다.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하도록 해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존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9% 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25%의 분리과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한도는 2000만원이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18년까지 2년 연장됐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중 연간 행사가액 요건은 연 1억원 이하에서 3년간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에 경력단절여성도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