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전당포 등 무허가 금전대부업자들에게만 적용돼 왔던 교육세 납세의무가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대부업을 하는 은행, 농협은행 등에게도 지워질 예정이다.
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춘다는 측면에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엔젤투자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도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을 통과시켰다.
현행 교육세법 및 시행령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금전을 대부하고 유가증권을 할인·대여하거나 또는 이를 중개해 대가를 얻는 자 및 전당포 영업을 하는 자를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전대부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등록한 은행 등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
무허가이든 허가를 받았든 대부업이라는 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형평성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은행, 농협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업자들에게도 앞으로 교육세 납세의무가 지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보험업자가 미납한 교육세 중간예납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즉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교육세법 개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들은 교육세 중간예납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금융·보험업자가 이를 미납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현행법상 이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한 상태였다.
개정안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미납 중간예납세액을 즉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농특세)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공제·감면액에 대해 농특세를 비과세될 예정이다.
현행 농특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받는 소득세·법인세·등의 감면세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의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해서는 감면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일명 엔젤투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룰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벤처기업 및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또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배당소득증대세제가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금융소득자를 고려한다는 부분도 고려됐다.
